이 부총리, "투기지역 해제 시기상조"

"일본식 장기 불황은 없을 것"

투기지역을 선별적으로 해제에 달하는 열린우리당의 요구에 대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시기사조"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민생점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곳은 투기지역에서 풀고 그렇지 않은 곳은 묶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투기지역을 영원히 묶으려는 게 아닌만큼 탄력적으로 운용할 생각이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건설업계의 불만에 대해서는 "부동산 업계가 즐겁다고 한다면 그건 부동산 투기대책"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대책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 경제가 일본형 장기불황이나 L자형 경기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 부총리는 "일본식 장기불황은 없다"는 평소의 소신을 재차 피력했다.

이 부총리는 "재정적자 규모나 내수면에서 일본은 노령화사회가 됐고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도 포화상태였으며 부동산 버블(거품)도 굉장히 컸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노령화 사회가 아니고 소비가 진작될 여지가 많은 만큼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또 "우리는 부동산도 과열 조짐이 있지만 일본처럼 지속적인 것은 아니고, 아울러 우리는 구조조정을 했지만 일본은 경기정책으로 풀려다 질질 끌었다"고 일본의 장기불황이 정책적 실패의 산물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