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84%가 단기대출, 불황시 금융위기 요인

금융권 자금회수시 부동산값 폭락 등 연쇄 파장 우려돼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60.7%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2월 현재 만기 3년이하 단기대출 비중이 77.7%를 차지, 잠복적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침체로 대출회수시 부동산 폭락 촉발 우려 **

이같은 사실은 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위원이 6일 <주간 금융동향>에 기고한 '은행 가계대출 만기구조 개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단기대출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만기가 도래해도 은행이 대부분 자동적으로 만기를 연장해주고 금리와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이 낮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은행들도 선별적으로 만기연장을 할 수 있고 신용변동 위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단기대출에 영업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대출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나 "매년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약 26% 이상의 만기가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침체로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만기연장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늘면 금융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침체가 장기화해 은행이 대출금 회수에 나설 경우 부동산 매물이 늘어나면서 주택가격이 폭락, 가계신용이 악화되고 은행의 부실증가와 이로 인한 대출회수 가속화라는 악순환에 빠져들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가계대출 2백53조 중 2백13조가 3년 미만 만기**

은행연합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단기대출 비중은 더 높다.

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금은 2백53조7천억여원으로 이 중 84.1%인 2백13조3천억원의 만기가 3년 안에 돌아온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만기 1년 이내 대출 비중이 2002년말 18.7%(77조원)에서 작년말 27.7%(1백5조원)로 크게 확대됐다.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도 작년 말 현재 전체 대출금 2백17조원 중 68.3%인 1백48조원이 만기 1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단기대출비중이 높아 은행권이 대출회수에 나설 경우 전반적인 자산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은행연합회 지적이다.

그러나 수신 자체가 단기화된 상황에서 여신을 과도하게 장기화하면 은행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대출만기의 장기화 방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이래저래 금융불안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이같은 단기대출 치중은 채권시장이 단기물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데에서도 기인하는 바 커, 10년물이나 30년물짜리 장기채권 시장의 육성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