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당·대안신당 "공수처법 국회통과=검찰개혁의 첫발"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공수처법의 국회통과와 관련해 "공수처가 법적용의 형평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를 거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권력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공직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목적의 공수처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 출범할 공수처가 검찰 권력을 적절히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일각의 우려처럼 권력에 복속하는 공수처가 아닌, 국민을 위해 공직사회를 맑게 하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는 공수처가 되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안신당 최경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한 뒤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온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을 표했다.

또 "공수처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전제돼야 한다"라며 "대안신당은 공수처법에 공수처와 청와대의 직거래를 금지하도록 한 조항을 넣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또한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들과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