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日총리 “2년내 북한과 국교정상화”

대북 수교 목표시기 첫 언급, “임기중 헌법 개정 무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29일 “2년 이내에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키고 싶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日고이즈미 “2년내 북-일 국교 정상화”첫 언급**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오는 7월1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사에서 가진 국내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자민당 총재 임기인 2006년 9월까지) 2년 이내에 북-일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키고 싶다”고 말해 임기내 실현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같은 뜻은 주요 외교과제의 일환으로 밝힌 것으로, 고이즈미 총리가 대북 국교 정상화 목표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비관적으로 되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싶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납치문제, 핵문제, 미사일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북-일 평양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 5월 22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2차 북-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고이즈미 총리의 이같은 적극적인 행보는 물론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납북자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선거 승리를 위한 측면도 강하지만, 일본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대북관계 정상화를 통한 대규모 건설수요 창출을 통해 마련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임기내 헌법 개정은 무리”**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또 논란을 빚고 있는 평화헌법 개정과 관련, “2006년 9월까지의 임기중인 2년 이내에는 무리일 것”이라며 “자민당 개헌안 초안이 내년 가을에 나오고 정당간 의견 조정을 거친 후 국회 심의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 임기중인 2년 이내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걸음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는 '헌법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진의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되 행사할 수 없다는 현행 정부 해석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 28일 NHK 방송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최한 당수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을 지키기 위해 같이 싸우는 미군이 공격을 받았을 때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이상하다”며 “헌법을 개정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의 목표 의석수는 51석”이라고 밝혔으나 목표 미달시 진퇴를 물은 데 대해서는 “정권선택은 중의원 선거”라고 말해 선거결과와 퇴진을 연계시키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고이즈미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북한 재방문 직후 10% 포인트이상 상승했으나 최근 연금개혁법 통과와 자위대의 이라크 다국적군 참가 발표 등을 계기로 현재 40%대로 급락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