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제 포기, 참담하다"…무늬만 남겼지만, 개문발차

'3+1' 최종 통보, 공은 민주당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공직선거법 협상을 벌이고 있는 '3+1(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야권이 석패율제 도입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심상정 정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늘 중으로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는 국회의석을 250석(지역구) 대 50석(비례대표)으로 나누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의석을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30석으로 제한하는 내용에 의견 접근을 봤으나, 석패율제 도입에 대한 민주당의 강한 반대로 최종안 도출에 진통을 겪어왔다.

결국 '3+1'이 민주당의 석패율제 포기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선거법 개정에 물꼬를 튼 셈이다. 선거법 개정 취지가 또 한 번 후퇴한 데 대해 손학규 대표는 "참담하다"고 했다. 그는 "지금 이렇게 누더기가 된 연동형비례제 안을 내놓았지만, 우리나라 정치를 조금이라도 진전시키고자 하는 심경에서 석패율제마저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연동형 같지도 않은 연동형, 30석 모자를 씌우는 안, 석패율제 최소화라는 안을 18일 합의했으나 대승적 견지에서 석패율제마저도 버리기로 결단했다"며 "오늘 중으로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일괄상정하고 정상적인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심상정 대표는 "선거개혁의 초심과 취지로부터 너무 멀리 와있고, 너무도 미흡한 안을 국민들에게 내놓게 돼 송구스럽기 짝이 없지만, 연동형비례제의 첫 발이라도 떼는 게 중요하다는 국민들의 말씀을 받들기로 했다"고 했다.

유성엽 의원은 "선거법 협상과 개혁법안들의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막판 쟁점이던 석패율제 도입 논란이 해소되면서 조만간 '4+1' 협의체의 선거법 단일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민주당은 석패율제 미도입과 함께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인 47석으로 유지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4+1' 협의체에서 이에 대한 조정이 남아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