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동원 '문희상안' 반대 53.8% vs 찬성 26%

文대통령, '하명수사' 의혹, 집값 상승 여파로 소폭 하락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일명 '문희상 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의 두 배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문희상 안은 한일 양국 기업·국민들의 자발적 기부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일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일본의 사죄와 법적 책임 성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53.8%, ‘일본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현실적이므로 찬 성한다’는 응답은 26.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0.2%.

국회 발의 전인 지난달 29일 1차 조사(찬성 44.4%, 반대 32.6%)와 비교하면 반대 의견은 9.4%p 증가했고, 찬성 의견은 6.6%p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반대 응답은 보수·진보, 민주당·한국당 지지층 관계없이,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지지 층에서 대다수이거나 다수였고, 특히 30대, 경기·인천, 진보층과 중도층, 민주당 지지층은 10명 중 6명 전 후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8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행 문제와 관련,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등을 지난 발의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과 시민들로부터 일본의 사과가 배제된 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문 의장은 22일 국회의장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법제화하는 과정과 그 배경, 선의를 오해하고 곡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며 "문희상 안은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한 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희상 안 발의는 완성이 아니라 시작단계일 뿐이며 수정이 가능하고 중단될 수도 있다"면서 "문희상 안은 한일 양국의 대화와 화해 협력의 물꼬를 트는 촉매가 목적"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CBS 의뢰로 이뤄졌으며, 무선 전화 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文대통령 국정 지지율 소폭 하락, 민주 40%대 지지율 깨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 16~20일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보다 1.7%p 하락한 47.6%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1.1%p 오른 48.0%를 기록, 긍정평가를 0.4%p 박빙의 격차로 다시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6%p 증가한 4.4%였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보수단체의 '국회 난입·폭력 사태' 보도가 지속됐던 지난주 중반 18일 일간집계(49.4%)에서 일주일 전 수준으로 회복했으나 주 초와 후반에는 하락세가 이어졌다.

리얼미터 측은 "이와 같은 하락세는 여당을 포함한 '4+1협의체의 선거제 갈등이 한 주 내내 지속되며 비판 여론이 증가하고, 이른바 '하명수사·감찰무마·대출의혹'에 대한 검찰 소환·압수수색이 집중됨과 더불어 '집값 상승'에 대한 부정적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부정평가가 다시 80% 선을 넘었고, 진보층에서도 긍정평가가78.2%에서 77.0%으로 소폭 하락했다. 중도층은 소폭 이탈하며 긍정평가가 40%대 초중반으로 내려갔다. 중도층에서의 부정평가는 여전히 50%대 초반이 이어지며, 3주째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지지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90.4%에서 87.9%로 내려가며 90%선이 깨졌다. 자유한국당 지지층(긍정평가 4.5%→3.3%, 부정평가 94.5%)과 무당층(긍정평가 28.2%→27.0%, 부정평가 58.5%)에서도 지지율이 내려갔다.

반면 정의당 지지층(긍정평가 54.1%→71.0%)과 민주평화당 지지층(긍정평가 67.3%→75.9%), 바른미래당 지지층(긍정평가 19.4%→26.6%)에서는 상승했다.

기타 세부 계층별로는 보수층과 중도층, 진보층, 20대와 30대, 60대 이상, 서울과 경기·인천, 대구·경북(TK)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 반면 40대, 충청권과 호남은 상승했다.

정당 지지율을 살펴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3%p 하락한 39.9%를 기록해 40%대가 붕괴됐다. 자유한국당은 30.9%로 1.4%p 올랐다.

정의당은 6.6%로 0.1%p 상승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주와 동률인 4.8%, 우리공화당은 0.3%p 오른 1.7%로 2주 연속 상승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주와 같은 1.4%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13.3%였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민주당은 주 후반 '4+1'협의체 선거제 갈등이 지속되면서 하락했고 한국당은 보수단체의 '국회 난입·폭력 사태' 보도가 지속적으로 확산됐던 지난주 중반 18일 일간집계에서 20%대로 떨어졌다가 '4+1협의체 선거제 갈등'과 '하명수사 의혹' 관련 검찰수사와 언론보도가 집중됐던 주 후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간집계 응답률은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