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미군 비용 분담 요구 수용 불가"

한미, 협정 유효기간 1년에서 '다년'으로 공감대 이룬듯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해를 넘길 예정인 가운데, 한국 측 대표인 정은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사는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준비태세' 항목과 관련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9일 서울 도렴동 정부청사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정은보 대표는 "준비태세라든지 이런 사항과 관련해서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또는 경비에 대한 분담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미국 측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제11차 SMA 5차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SMA)의 틀은 관련된 모든 범위의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한국 방위와 관련된 실제 비용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SMA의 틀을 조정해서 비용의 모든 범위를 실제 포함시키자고 제안하는 것"이라며 준비태세 항목을 새로 만들어 방위비 분담금에서 이 부분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과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하트 대표는 이어 "한반도 안팎에서 미군 병력을 수송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한반도에서 작전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훈련을 받는 것 등은 한국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그래서 이러한 비용의 일부가 기술적으로 한반도 외부에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를 (한국이)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드하트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50억 달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미국이 정확히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냐는 질문에 정 대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구체적으로 미국이 제시한 금액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그는 "미국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 단계에서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드하트 대표가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이 아닌, 다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측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대표는 "저희는 지난해와 같은 단년도(1년 유효기간) 협상보다는 다년간의 (유효) 기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한다"며 "다만 기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협상 경과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