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일수교때 한국에 '독도 포기' 압력

박정희 "독도를 폭파해 없애버리고 싶다" 말해

미국이 지난 65년 한일수교를 강요하는 과정에 "다케시마(竹島)는 일본 땅"이라는 일본 땅 주장을 대폭 받아들여 독도를 한국과 일본과 공동관리하라며 사실상 독도를 포기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미국은 ‘어업수역’에 관한 한일 협상에서 한국측의 ‘평화선’등을 포기하고 일본측의 12마일 선 주장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정희 당시대통령은 "독도를 폭파해 없애버리고 싶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국가지도자의 '국토관'이 얼마나 한심스러웠는가를 절감케 하고 있다.

***박정희 방미때 미국 '독도 포기' 압박**

연합뉴스가 22일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견한 1천여쪽의 한일 수교관련 외교문서에 따르면, 미국의 독도 포기 압박은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한일 수교를 한달 앞둔 65년 5월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이뤄졌다.

‘12년 간격을 두고 비밀등급을 강등할 것, 자동 기밀해제 안됨’이라는 직인이 찍힌 이 비망록에 따르면, 딘 러스크 당시 미 국무장관은 박 대통령에게 “독도에 한일이 공동 관리하는 등대를 세우고 그 섬이 어디에 속하느냐를 결정하지 말고 남겨둬서 자연히 (문제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공동 등대는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러스크 장관에게 “비록 작은 것이지만 화나게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독도문제다….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섬을 폭파, 없애버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이 기록은 전하고 있다. 지금까지 ‘독도 폭파’ 발언은 김종필 당시 국무총리가 이케다 하야토 당시 일본 총리에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한일조기수교 압박**

미국은 이에 앞서 1963년 한일 수교협상 초기부터 진행과정을 파악하면서 주로 일본측 입장을 지지하며 한일 양국에 조기에 수교할 것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 63년 8월 9일 주한 미대사관에 보낸 훈령에서 “국무부는 대사관이 한국 정부의 고위 인물, ‘아마도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본인’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어업협상에서 일본이 제안한 배타적어업수역 경계선으로) 12마일 선을 받아들이라고 압력을 넣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믿는다”고 지시했다. 한국은 당시 이승만 정부가 고수했던 주관적 관할권(60마일의 평화선)을 철폐하는 대신 배타적 어업수역을 40마일로 할 것을 주장했다.

이 훈령은 “한국인들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대사관은 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승만 라인(평화선)의 불법성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도록 허락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1963년 12월4일자 전문에선 “박정희가 한일 관계를 건설적 기반위에 올려놓은 지도자로 한국사에 이름을 구축할 유일한 기회를 맞았다는 개념을 조장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미국이 개입하고 있다는 어떤 징후도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미국의 압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고 주한, 주일 미 대사관에 지시했다.

미 국무부가1964년 8월2일 서울과 도쿄의 미 대사관에 보낸 전문에는 당시 존슨 대통령이 W.G. 브라운 주한 미 대사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구두 메시지도 있다. 당시 존슨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일본과 정상적 관계의 구축을 추진할 것을 희망한다”며 “한일 정상화가 성취되지 않을 경우 아시아 자유세계의 입장이 악화할 것을 우려한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