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정동영 "석패율 포기할 테니 연동형 모자 벗겨라"

17일 밤 9시 '4+1' 최종 담판, 민주당 수용 여부 관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17일 밤 회동을 갖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석패율제 도입과 연동형 '캡(연동형비례제 적용 상한선)' 등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단일안 도출이 가능해진다.

최종 담판을 앞두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가졌다.

정동영 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모자(캡)를 벗기고 석패율 제도를 포기하는것이 민주당과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방금 문희상 의장과 통화했는데, 4+1과 합의되면 (안건을) 바로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어쨌든 오늘 중에 4＋1 대화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4+1 협의체와 민주당은 석패율제 도입과 캡을 두고 거리를 좁히지 못해왔다. 먼저,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 명부에 올리는 제도인 석패율제는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당시 여야 4당이 지역주의 완화 차원에서 합의했던 제도다.

이후 선거법 개정안 원안(지역구 225석 대 비례대표 75석)에서 250석 대 50석으로 의석수가 조정되면서 민주당은 소수 야당의 중진 구제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석패율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석패율제도는 심상정을 살리는 제도"라고 반대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반면 심상정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저는 어떤 경우에도 석패율제를 통해 구제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석패율제가 중진 구제용이 될까봐 걱정하신다면, 중진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석패율제 도입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정의당은 비공개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거치며 단일안 도출을 위해 석패율제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동영 대표는 석패율제 도입 여부와 관련해 "손학규 대표는 석패율제도가 필요하다고 했고, 심상정 대표와 저는 연동형에 캡(상한선)을 벗기면 석패율제를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심 대표가) 석패율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상한선을 적용하는 '캡'의 경우 민주당이 자신 몫의 병립형 비례대표를 얻기 위해 만들어낸 새로운 조건이다. 그동안 4+1 협의체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250 대 50으로 나누고 연동형 비율을 50% 적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하지만 비례대표 30석에 캡을 씌우고 20석에 대해선 현행 병립형 방식으로 선출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다른 정당들과 협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민주당의 입장이 적용되면 연동율은 실질적으로 낮아지는 반면 비례대표 공천 시 당 지도부의 재량이 관철되는 병립형 비례대표의 몫이 늘어난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지역구 225석 대 비례대표 75석, 연동형 50%)과 비교해보면, 지역구 의석을 불과 3석 줄이고 연동형 비례제가 적용되는 의석도 20석으로 크게 낮춘 것이기 때문에 소수 정당에서는 "누더기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정 대표는 "석패율을 포기할테니 당신들은 캡을 포기하라고 한 것"이라며 "연동형에 캡을 씌우자는 것은 연동형 적용률을 낮추자는 건데 정말 선거개혁의 의지가 있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4+1 협의체 원내대표들은 선거제 개정안 막판 담판을 위해 밤 9시에 회동을 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연동형 캡을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모았다는 전언도 있다. 이중등록제는 지역구 후보자 중 일부만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