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용균법-민식이법 이행 촉구 "안전은 기본"

국무회의서 안전 사고 대책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 관계자들에게 안전 사고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이고 성숙한 사회의 첫걸음"이라며 꾸준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

특히 최근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고속도로 '블랙아이스' 교통사고를 언급하며 겨울철 교통 안전 대책을 긴급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블랙아이스란 도로에 스며든 눈비가 기온이 떨어지며 살얼음처럼 바뀐 결빙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눈길과 빙판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 요인을 줄이고 특히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어린이 교통안전법인 이른바 '민식이법', '하준이법'이 오늘 공포된다고 밝히며,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선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 인지하고 예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스쿨존을 특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한음이법, 유창이법, 해인이법 등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는 어린이 안전 법안도 하루 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년 전 컨베이어벨트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문 대통령은 "건설업 현장과 비정규 특수 고용노동자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 만에 전면 개정했고 오늘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해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했고, 지난주에는 발전산업 안전강화법안을 발표했다"고 했다.

그는 "우리 사회 수많은 정직한 노동을 절망하게 했던 한 청년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들"이라며 "한 발을 내딛어야 다음 발도 내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우선 마련된 대책부터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이 결코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로 인식돼야 한다"며 "국가 재난에서부터 생활 속의 안전까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다부지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