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수첩] “의원님 완장, 특권인가요?”

해남군 의원들 제발 공부 좀 하시오. 지역민들의 바람입니다.

지방정부의 군 의원은 4년 임기의 선출직 공무원이다.

이들은 상당 부분의 월정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같이 면책특권과 불 체포 특권은 없지만 직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

이를테면 임시회의 소집 요구권, 의사참여 및 결정권, 의안 제출권, 청원 소개권, 모욕에 대한 징계 요구권 등이 있다.

이런 권한과 함께 지방의원은 회의에 출석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와 청렴성, 품위를 유지할 의무도 있다.

▲최영남 국장

반면 군 의원이라는 지위를 남용해 지방정부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지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특히 지방정부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돼있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및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또 공직자 윤리법 제3조에 의하면 재산등록 및 공개 의무를 지니기도 한다.

해남군 의원들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지방의원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임의대로 해석해 지방정부의 예산이나 삭감하는 졸속 의정활동이 의원 본연의 의무인 줄 알고 있다면 결코 안 될 것이다.

상당의 월정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지방정부와 소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복지, 복리 강화 등에 앞장서야 할 의원들이 타당성 없는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해남군의 중심상가 건물이 텅텅 비어 있다. 지혜를 모아 공동화 되어가는 지역경제를 한시바삐 회복시키고 군민경제가 안정되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지만, 몇몇 의원들은 해마다 물가 상승이니 뭐니 하며 의정비 인상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의원들은 각성해야 할 것이다.

해남군청 팀장급 이상 되면 근무 연한 최소 20년 이상이며, 사무관 및 서기관이 되면 30년 넘게 행정과 씨름해온 사람들인데 군 의원들은 얼마 되지 않은 의정활동으로 수 십 년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를 능가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의원들은 이를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박 모 의원처럼 지난 7월 해남군의회 임시회 후 동료의원에게 욕설과 폭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 정의당 오 모 위원장에게는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화를 해서 따지고 사과를 하라고 하거나 법적 대응을 들먹인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또 거수기 의원 행세를 하면서 4년을 보내도 상관할 것은 없겠지만 매월 수백만 원씩 의정활동비를 챙기면서 허송세월 보내는 모습을 군민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겠는가?

지방의회의 원만한 운영이 지역경제에 일조하는데 행동하는 자리는 항시 너그러워야 한다. 견강부회(牽强附會)란 말이 있다. “근거가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끌어대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맞춘다”는 말이다. 논리나 타당성 없는 예산 삭감은 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공부 좀 했으면 하는... 군민들의 바람을 귀 담아 듣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