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가 개발업자에게 임대료를 받고 시민의 공유재인 도심공원에 높이 110미터의 전망타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발을 들이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통영시는 적극적인 시민여론 수렴 없이 통영시의회에 ‘통영타워뷰 조성사업 기본협약 동의안’을 상정했고 의회는 지난 10월 18일 열린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통영시는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지 5일 만에 전격적으로 사업자와 ‘통영타워뷰 조성 사업’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시민의 공적 이익을 제한하고 공유지를 개인사업자에게 넘기는 유형의 통영 타워뷰 사업은 통영시가 거버넌스의 가치와 중요성을 훼손시킨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프레시안>은 통영시가 새로운 관광산업의 육성, 미래의 가능성에 공유재를 투자하려는 이 사업에 통영시민들이 왜 이견을 보이게 됐는지, 통영시는 왜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공유재를 민간업자에게 넘기는 계획을 세워 시민사회에 논란을 일으켰는지 그 이유를 지난 12일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에서 열린 타워뷰 시민대책모임이 주최한 시민토론회를 통해 확인했다.
남산에 서울타워가 있는 것처럼 사업자가 원하는 통영타워뷰 건립 1순위는 남망산 공원이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민간업자가 남망산에 타워뷰를 세우는 것을 전제한 자유토론을 이어갔다.
국 공유지 정부(자치단체)가 소유한 사유지인가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 본관 4층 401호 세미나실에서 의미 있는 시민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사)문화도시연구소 정기황 대표(경인선공유지시민행동 공동대표)는 ‘공익 없는 공유지의 상업적 개발사업 타워뷰’를 주제로 발표했다.
‘국 공유지는 정부(기관)이 소유한 사유지인가?’. 대도시에서 민주주의적 (도시)사회운동은 공공재(공유지)를 생산하고 보호하고 이용하기 위해 싸워나가는 것을 중심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데이비드 하비 반란의 도시>의 내용을 인용했다.
국 공유지는 국가(지자체)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국유재산법 제3조 1항/공유재산법 제 3조의 2 1항)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국 공유지는 공공성, 공익이 최우선 덕목이다. 강자의 이익에 편중되거나 약자의 이익이 희생되는 것이 아닌 공공성을 띤 이익, 공익은 불특정 다수의 배분적 이익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해당 자치단체는 전체의 이익과 공유재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해야 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전체의 약 50%가 집이 없고 전체의 약 40%가 토지가 없고 아이들은 놀이터나 공원이 없어서 놀지 못할 정도다. 이렇게 공익을 위해 사용되기도 부족한 국 공유지를 공공기관이 나서 지속적으로 매각하거나 상업적 개발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공익에 부합하는 국 공유지 개발을 위해서는 국 공유지 정보의 투명성 확보, 시민의 필요에 의한 개발, 다양한 방식의 시민과의 소통과정이 거쳐 (개발이)결정되어야 한다”며 6년간 353회의 시민과의 소통해 내용을 결정하고 개발한 영국 런던 킹스크로스 개발과정을 소개했다. 개발도 개별기업의 사적 이익이 아닌 시민 전체의 이익,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내 선순환을 위한 개발방식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행정의 공공재 개발 그곳에 시민은 없었다
커뮤니티플랫폼 이유 김성균 박사는 ‘도시 재생의 과제, 장소 없는 지역, 연대기 없는 역사 넘어서기’를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공유재를 담당하는 행정은 지역사회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여러 기획을 하게 되는데 행정은 공유재를 공간의 개념으로 시민은 삶터 즉 장소로 이해하는 차이가 있다고 정리했다.
행정이 공유재를 독과점식 소유영토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시민의 삶터인 공유재의 장소가 가지는 역사성이나 사회적 가치를 무시할 때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이 공유재의 장소성에 주목하는 것은 통영이라는 지역사회를 통해 자신의 경험이 오롯하게 녹아 들어가 있으며 경험과 시간을 통해 삶터의 가치를 부각시킨다고 설명했다. 장소는 시대와 맥락에 따라 변화하며 그 장소에 인간이 독특한 감흥을 만들어낸다고 했다.
통영시가 시민의 공유재인 도심공원을 단순한 공간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개인사업자에게 내어주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하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토론회는 통영시민은 물론 양문석, 홍준우, 서필언 전 행안부 차관 등 지역 주요 정치인과 배윤주 통영시의회 의원(민주당), 이웃 거제시의회 김용운 의원(정의당)이 참석하는 등 관심 속에 진행했다.
배윤주 의원은 “시민들의 자유발언을 들으며 작은 떨림과 함께 연대의 힘을 느꼈다. 타워뷰 뿐만 아니라 구도심 지역에서 적게는 몇십억, 많게는 몇백억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 통영의 미래를 바꿀 큰 사업들이 있다. 지역민의 주인의식과 통영시의 시민 중심의 소통행정이 성공의 열쇠” 라고 했다.
김용운 의원도 “통영의 110미터 타워뷰와 진해 이순신타워, 거제 계룡산타워가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에 있다. 공유지의 공공성, 추진절차 타당성 등을 말하는 전문가의 발제문도 시민들의 의견(찬반)도 좋았다. 배울 점이 많았다”고 전했다.
통영시민에게 남망산 공원은 삶이고 역사다
토론회에 참석한 통영시민들에게 사업자가 타워뷰 부지로 탐내는 남망산 공원은 어떤 장소일까. 통영시민들에게 남망산은 남달랐다.
남망산 공원에는 통영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정서가 담겨있었다.
한 시민은 “어릴 때 아버지와 (남망산에) 산보갈때도 가장 먼저 이순신 장군 동상에 묵념했다. 왜 하는지 몰랐다. (이 동상은)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는 염원으로 시민들이 새운 동상이었다. 그런 장소다. 그 뒤로 문화회관이 생겼다. 시민이 모일 수 있는 장소 부족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해했다. 시민들에게 더 좋은 공간을 주기 위해 40년 가까이 있던 상업시설이던 산장도 없앴다. 그 뒤에 조각공원도 들어서고 했다. 이런 곳을 산장보다 몇 백배 더 큰 타워가 들어온다고 한다. 시민들이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었다.
또 다른 시민은 “(타워)엉뚱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랐다. 옛날 개발주의식 발상이라고 생각했다. 갈수록 옛 통영의 흔적을 찾기 힘들다. 당장 타워 세우는 것 보다 통영 해저터널을 멋지게 꾸미는 것이 더 중요하다. 통영의 있는 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가꾸어나가는 것만 해도 통영은 최고가 될 것이다. 남망산은 통영의 정체성이 있는 통영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정신을 팔아서 되겠나. 타워뷰 아무것도 본 것이 없다. 경제적인 유발효과도 모른다. 통영 케이블카도 다시 생각해볼 시기가 다가온 것처럼 그보다 지금도 통영의 유산을 잘 가꾸는 것이 더 옳은 일”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유재는 개발보다 시민의 합의가 먼저다
통영시민들은 통영시의 타워뷰 계획을 어떤 시선에서 바라볼까.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타워뷰의 문제보다 남망산 공원의 장소성에 집중했다.
시민들은 남망산의 상징적 의미를 중시했다. “왜 이런 시설을 세우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옛날 개발주의시대적 발상이다. 통영의 정신이다.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정신까지 팔 수는 없다”는 등 남망산의 상징적 가치를 봇물처럼 쏟아냈다.
“옛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통영에 목조타워가 아니라 있는 유산 잘 보존하고 가꾸어서 모든 사람이 통영 가서 살고 싶다는 로망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상환 전 경상대학교 교수는 “남망산은 조선시대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만들어진 공간이다. 공원으로 휴양공간으로 공간을 넘어 기억과 역사적인 장소로서 일정한 역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지금은 도시의 발전 속도에 비해 남망산이 다 커버해주지 못하는 공간이 되었다. 역사성에 맞지 않는 변화가 오면 도시는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나폴리 재건을 위해 정부에서 수백억 원을 들여 건축했지만 다 슬럼화됐다. 새로운 건물은 유리창도 없이 폐허가 됐다. 그 도시와 맞지 않으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에게 끊임없이 요구할 수 있는 시민의 협의”라고 강조했다.
남망산 타워뷰 지역발전에 바람직 한가
토론회의 또 다른 관심은 남망산 타워뷰가 지역발전에 긍정적인가의 문제였다.
타워뷰의 관광효과는 어떤 결과로 드러날지 아무도 모른다. 남망산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도심에 특히 남망산 공원에 타워뷰가 들어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적절하다고 했다.
동네 건축가 강용상 건축사는 “훌륭한 건물은, 디자인은 그 세워지는 장소에 어울려야 한다. 이 건물은 외국의 어떤 건물을 그 디자인을 옮겨와 세우겠다는 것이다. 디자이너로서 용납하기 힘들다. 실례되고 거북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타워의 디자인을 통해 동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은 것 같은데 왜 이 디자인이 남망산에 어울리는지 설득되기 어렵다. 목조타워를 고집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세계 최고의 높이로 하는 마케팅(목조)은 수준 낮은 마케팅이다. 이런 식의 마케팅은 아주 오래된 후진적인 방식이다. 제일 큰 솥에 밥을 지었다는 것과 같다. 지금은 목조건물도 발달해 100미터까지는 세운다. 110미터로 언제까지 세계제일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도 했다.
그는 “30년간 통영시가 3000평의 시민 공원 부지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받는 평당 임대료는 건축비 200억 원을 기준으로 셈하면 5만 원이 조금 넘는다. 내가 사는 봉숫골도 평당 연간 50~60만 원이다. 소위 단물만 쏙 빼먹고 시에 넘겨주는 것이다. 기부체납할 즈음 건축물의 가치는 감가삼각을 제하면 50여억 원 쯤일 것이다. 유지보수비는 얼마나 들지 모른다. 타워뷰가 들어서면 남망산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다. 굳이 타워뷰는 남망산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남망산을 원하는 것은 남망산 주변의 상권을 끌어들이려는 상업적 이익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타워뷰가 들어서면 오히려 강구안 상권과 충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타워로 인한 경제유발효과를 말 할 것이 아니라 중앙시장의 관광객들을 연계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것이 속내라는 주장이다.
무전동 이광호씨는 통영타워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했을 것 이라고 판단했다. 문제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타워뷰가 아니더라도 내년이나 후 내년이면 통영의 경기가 나아질 것이다. 남망산 인근 중앙시장은 다시 인파가 넘칠 것이다. 케이블카가 생기면서 도남동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밖으로 외출을 못할 정도로 불편을 겪었던 기억이 있다. 도시팽창으로 힘들어질 것이다. 시민의 땅(남망산)에 타워뷰가 세워지는 것은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상대학교 최병대 교수는 “통영을 대표하는 조선소 몇 곳이 문을 닫았는데 경제가 밑바닥이다. 대학의 등록율도 덩달아 떨어지고 있다.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통영을 살리는 일인지 고민해야 한다. 타워뷰 사태를 계기로 방안을 찾아야 한다” 며 캐나다 사례를 소개했다.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담당공무원이 머리를 싸맸다. 해답을 시민에게 묻자, 시민이 원하는 바를 끄집어 내자, 시민이 바라는 것, 공공기관이 바라는 것, 미래세대가 바라는 것을 찾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졌다. 통영시도 현 시점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통영시티투어 운영자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의견을 제시했다.
“처음 투어를 시작했을 때 케이블카도 고속도로도 아무것도 없었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감동이 더 컸다. 케이블카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너무 찬성했다. 미륵산 경치가 너무 좋은 곳이었지만 걸어서 가자고 하면 아무도 가려 하지 않았다. 새로운 통영의 뷰 포인트가 생기는 것 찬성하고 적극 도왔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 항남동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도 그때 찾아온 관광객의 만족도는 너무 좋았다. 15년이 지난 지금 통영에서는 박경리 문학관, 윤이상 음악당, 초정거리도 생겼다. 다 만들었더니 이제는 안 온다. 이것이 양날의 칼이다. 왜 지금은 안 오는지 고민해야 한다. 타워가 생긴다고 올까. 안 온다. 인구 13만이 가진 콘텐츠 무한하다 해도 한계가 있다. 새로운 뷰 포인트를 찾는 것은 찬성한다. 그러나 엉뚱한 것으로 채워서 하는 시대는 끝났다. 남망산 공원이 아니라 풍화리 끝에다 사업자가 자기 돈 들여 지어라. 차라리 등대 같아서 좋을 것이다. 아무도 안 가는 곳에 새로운 뷰 포인트를 만드는 일이라면 찬성하겠다. 남망산에 110미터 타워뷰를 짖느니 북포루에 에스칼레이트를 시설하거나 구멍을 뚫어 엘리베이트 시설을 하는 것이 관광에는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 시설은 잘못되면 부수고 나무만 심으면 되지만 건물은 안된다. 5만불 시대에 만불짜리 아이디어”라고 혹평했다.
그는 “거쳐 가는 관광객 수만명이 와도 도로만 막히지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10명이 와도 30명이 쓸 것 쓰고 가도록 하는, 차원이 다른 관광정책을 시민들과 함께 세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0년에 통영시민이 됐다는 무전동 한 주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남망산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며 남망산과 얽힌 삶과 장소성의 의미를 강조했다.
“행사가 있으면 아이들을 업고 걸리고 까꾸막(언덕의 사투리)을 올랐다. 좌회전, 우회전도 안되는 장소, 행사만 있으면 교통에 대한 노이로제가 먼저 떠오른다. 미륵산 두고 굳이 80미터의 남망산 공원에 110미터의 타워뷰를 세우려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남망산 공원은 시민들을 위한 교통, 주차시설을 해결해 시민편의를 위해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곳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걸려도 문자가 오는데 통영타워뷰를 만든다면서 기본협약식에 대한 종이쪼가리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런 토론회 한다고 해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 입장에서 이런 자리에서 듣고 싶어서 참석했다”고 했다.
그녀는 “(개발에서 환경을 중시하는 흐름 속에)세계 최고의 목조건물이면 뭐하나 시민들과의 아무런 협의도, 어떤 목적의 용도도 모르는데 (통영의) 지속 가능한 도시 교육에도 걸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통영의 새로운 활로는 찾아야 한다
공유재를 이용해 통영의 경기침체를 탈출할 수 있는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이 반드시 타워뷰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시민들은 사전에 충분한 여론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근용 씨는 “지금 통영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남망산의 역사적 기능이 끝났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남망산을 찾는 관광객은 거의 없다. 지금은 동피랑을 찾는다. 남망산도 탈피해야 한다.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 지금의 남망산은 어려운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보존이냐 개발이냐 어느 쪽이 좋은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결과가 좋으면 되지 않나. 지금 관광객은 정량동으로 다 가버렸다.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것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문화마당이 매립됐다. 1·2차 매립이 될 때 시민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지금은 중앙시장 또는 어떤 개발이라도 해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상환 전 경상대 교수는 “통영사람은 배타적이면서도 향토에 대한 애정이 크다. 폐쇄성을 싫어하지만 시민들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쏟아냈다는 것 좋게 본다. 케이블카나 루지, 호텔 시설 등 등 모든 것이 통영의 라인을 바꾸는 일이다. 이런 일들이 시민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봐야 한다. 시민들의 역량을 키워 행정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지속적인 협의나 협의체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기홍 대표는 발제에서 “아무리 좋은 개발도 시민의 필요가 없으면, 어느 것도 동의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아무리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설이라도 시민에게 필요가 없다면 차라리 버스정류장을 세우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영타워뷰 사태로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행정이 공유재를 임대하거나 개발할 경우 반드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선행하는 조례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을 이끈 주최 측은 “조선 도시 말뫼의 기적을 가져온 원동력도 주민들의 참여와 숙의였다. 타워뷰를 계기로 통영에서도 참여와 숙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것이 110미터의 목조타워를 세우는 일보다 통영의 미래에 더 발전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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