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르무즈 파병 검토…방위비 협상 카드?

미국 요청에 일부 화답, 방위비 문제와는 선긋기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국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언급하면서 이 사안이 협상 카드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3일 국방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공식적으로 요청했냐는 질문에 "공식이라기보다는 요청"이라며 "미국이 동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적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이다"라고 답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이 이전보다 악화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같은 메시지를 밝힌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상황이 갑자기 악화되는 것으로는 보지 않고 미국이 일반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미국은 이란과 긴장이 높아지면서 우리 정부에 호르무즈에 파병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고 검토 중인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의 설명대로 호르무즈의 상황이 이전보다 악화되지 않았음에도 NSC 회의에서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로 읽힐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정부가 이 사안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관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즉 미국이 이전보다 훨씬 높은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나름의 기여를 하겠다는 점을 호르무즈 파병으로 증명함으로써, 이를 분담금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한 NSC의 발표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연동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전날인 12일 4곳의 미군 기지 반환 과정에서 기지 오염 정화 비용을 일단 한국 정부의 비용으로 부담하고 추후 추가적인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힌 점과 함께 호르무즈 파병까지 언급되면서 이러한 사안들이 방위비 분담금과 연동돼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