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과의 대화' 참여자에 답변서 개별 발송

참가 신청자들 보낸 1만6천개 질문도 연내 답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19일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방송에 참여한 국민 300명으로부터 받은 질문에 대해 청와대가 개별적으로 답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장에 참석한 300명의 국민이 참여 당시 신청하고 질문했던 내용 모두에 대해 우편을 통해 개별적으로 답변을 발송했다"며 "방송 당시 국민들이 보내준 의견과 질문에 답변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당시 현장에서 시간관계상 질문 기회를 얻지 못한 참석자가 많아, 개별 서신으로 답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답변 내용을 주제별로 재분류하여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했다. 주택·의료 등 복지 분야 내용이 56건, 주 52시간 등 노동 일자리 분야 내용이 53건, 대입 정시확대 등 교육 분야 내용이 41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개혁,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같은 민감한 이슈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청와대는 이러한 질문에 주로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와 현재, 생각이 달라졌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청와대는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 검찰은 전향적인 자체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검찰이 법무부와 협력하여 내부 조직문화와 수사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과도하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데 대한 정부 입장을 알려달라'는 질문에 대해선 "양국은 주한미군의 주둔이 한반도와 지역의 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기본 전제 위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방송 참여 신청을 통해 접수됐던 총 1만6000여 개의 질문들도 따로 모아 올해 말까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답변할 계획이다.

▲청와대가 우편 발송한 국민과의 대화 답변서.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