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구 30%가 적자살림, 빚만 늘어나"

통계청 발표, "상류층은 계속 부 축적. '富의 양극화' 극심"

전국 가구의 30%가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적자살림'을 꾸려가며 빚이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상류층의 경우는 나날이 부가 축적되고 있어, '부(富)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금의 극심한 내수경제 붕괴의 근원이 다름아닌 '부의 양극화'에 따른 국민 다수의 구매력 소진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또하나의 증거다.

***소득 늘어도 경직성 지출 크게 늘어**

9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전국 및 도시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임금과 이전소득(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비, 이혼가구 양육비, 노부모 부양비 등)이 증가하면서 각각 2백77만7천원과 2백86만6천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각각 6.8% 늘어났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전국 및 도시가구의 실질소득은 각각 월평균 2백44만9천원과 2백52만7천5백원으로 작년 1.4분기에 비해 각각 3.4% 증가에 그쳤다.

반면 전국 및 도시의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은 2백37만4천원과 2백44만4천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9.8%, 9.7% 늘어 소득증가율에 비해 소비증가율이 높았다. 특히 같은 기간 도시근로자의 가계지출 증가율은 10.1%로, 지난 2001년 4.4분기의 10.2% 이후 2년여만에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전국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전체 소득에서 세금.연금 등 비소비지출 제외)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흑자율은 작년 1.4분기 18.9%에서 올 1.4분기엔 16.5%로 2.4%포인트가 떨어졌다.

***전국 가구 30%가 적자살림**

특히 전국 가구의 40%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소득 최하위 20%)와 2분위(소득 차하위 20%) 계층은 흑자율이 각각 -72.6%와 -2.0%로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아 생활고가 극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소득 최상위 40%에 해당하는 5분위와 4분위의 흑자율은 각각 34.1%와 20.3%로 지출보다 처분가능소득이 훨씬 많아, 경기위축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부가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소득 계층별 단순 평균치와 달리, 가구별로는 1분위와 2분위 가구의 절반과 중상위층인 3.4.5분위의 20%가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아 전국 가구의 30%가 적자살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나날이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소득불균형 심화, OECD 국가 중 최상위권**

소득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상위 20%에 속하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백74만4천6백원으로 하위 20%에 속하는 계층의 평균소득 74만8백원에 비해 7.75배가 많았다.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지니계수로도 입증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연구위원이 8일 발표한 연구보고서 <복지정책의 방향 연구>에 따르면, 지니계수는 지난 96년 0.298에서 2000년에는 0.358로 급등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뜻한다.

2000년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비슷한 시기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멕시코(98년 0.494), 미국(2000년 0.368)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이다.

중위소득의 40%에 못미치는 상대적 빈곤층의 비율도 96년 전체 가구의 7.65%에서 2000년 11.53%로 급등했다. 이는 멕시코(98년 16.3%)보다는 낮으나 다른 OECD 국가들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다.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절대빈곤층의 비율도 96년 5.92%에서 2000년 11.47%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를 20% 이상 넘지 않는 잠재적 빈곤층도 96년 3.94%에서 2000년 4.68%에 달해 빈곤층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소득불평등 및 빈곤층 확대는 외환위기 이후 가구주 실직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한 사회안전망의 효율화를 분배 및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