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일미군기지의 '동북아 군사중심' 본격화

미-일 군사동맹도 강화. 내년 북 ‘노동’ 등 겨냥 요격훈련 실시

미국의 해외주둔미군 재배치(GPR) 계획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주일미군 재배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맞물리며 미-일간 공고한 군사동맹으로 이어지고 있고 바로 북한과 중국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되고 있어 이들 국가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미-일 양국은 2005년부터 합동으로 미사일 요격훈련을 시작할 계획이며 이는 북한의 노동 미사일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 해병대, 오키나와에서 홋카이도로 이전”**

아사히신문은 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는 오키나와에 주둔중인 미 해병대를 홋카이도로 이전하고 주일 미공군사령부가 위치하고 있는 요코다 기지로 일본 항공 자위대 사령부를 이전해 통합하는 내용의 제안을 일본 정부측에 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제안은 지난해 말 양국 외교 국방 관계자들의 비공식 회의에서 제안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측은 이에 대해 제안 자체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회답을 하지 않았지만 일부 제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제안내용에 따르면 미국측은 오키나와 주둔 미 제3해병사단 제12해병 연대 소속 포병부대 가운데 일부를 훗카이도 동부의 일본 육상자위대 훈련장으로 이전시키려 하고 있다. 이 훈련장은 일본내 최대 훈련장으로 사정거리 약 18km의 포격 훈련을 할 수 있다.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미국은 예산비용을 줄이고 오키나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안을 추진중이며 양국간 군사동맹을 더욱 강고히 하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도 오키나와 미군을 이전하면 오키나와 주둔 미군 부담을 줄이려하고 있는 정부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여기고 있어 이전에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전 문제에 대해 훗카이도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이전 문제가 쉽게 결론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신문에 따르면 훗카이도 지방정부는 오히려 훈련장을 이곳에서 오키나와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미-일 공군사령부 통합 추진. 미-일 군사동맹 더욱 공고화**

미 해병대의 이전은 지난달 보도된 미-일간 공군 사령부 통합과 맞물려 미국과 일본간 군사적 동맹 관계가 보다 공고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마이니치신문은 “미 국방부가 전세계적인 미군 재편계획의 일환으로 미일 양 정부가 주일 미공군 사령부가 있는 도쿄 요코다 기지에 항공 자위대의 항공총대 사령부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요코다 기지에 일본 항공자위대 사령부를 이전하려는 목적은 바로 미일 양국정부간 항공작전에 있어서 통합 운용을 위한 것이고 아울러 미사일 방위(MD) 시스템의 통합 운영과도 맞물린 것이다.

또 신문에 따르면 미 워싱턴주 미 육군 제1군단 사령부도 가나가와현의 미군 자마기지로 이전할 방침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으로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삭감하는 대신 요코다 기지에 미-일 공군 일체화를 위시해 주일미군의 기능을 강화해 일본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즉응 태세의 최대중요거점으로 삼을 방침임을 드러낸 바 있다.

***2005년 미-일 양국, 북 ‘노동’ 등 겨냥한 요격 훈련 실시 **

실제로 미-일간 군사시스템 통합 가속은 당장 북한 탄도 미사일에 대한 공동 요격 훈련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7일 일본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일 양국은 일본 영역에 들어오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공동 훈련을 내년에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오는 9월부터 미 해군이 이지스함을 동해에 상시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 미사일 발사 징후를 발견했을 때 미-일 양국의 정보 전달이나 운영에 대한 협조 체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국은 2008년도에 북한의 탄도 미사일인 ‘노동’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신형경계 관제 레이더 ‘FPS-XX'를 동해 연안에 배치할 방침이다. 일본은 2011년까지 MD 체제를 완성할 예정인데 내년에 실시되는 양국 공동 요격 훈련도 MD 구축 이전까지 요격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MD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은 이러한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 이들 국가들의 반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