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강제징수 대폭 완화

네티즌의 '안티 국민연금운동'에 뒤늦게 처방전 내놔

거센 국민연금 비판여론에 휘말린 정부가 신용불량자와 생계곤란자 등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미납자에 대해 압류 등을 통한 체납처분을 하지 않고,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선 일정 기간 보험료 연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네티즌들이 거둔 또하나의 자그마한 전과물이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요지의 국민연금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김장관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학계와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 30명 안팎으로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 올해말까지 종합적인 연금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국민연금옴부즈만제도도 실시해 국민 불만사항을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장기 체납자의 경우 최대한 납부예외자로 전환해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이미 체납처분 승인을 받았더라도 실태조사를 거쳐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집행을 자제키로 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성실납부 확약 및 이행자 ▲2백16만6천명의 단기소액 미납자 ▲사업자등록은 돼 있으나 사실상 휴.폐업자 ▲신용불량자 및 부도사업자 ▲다른 공과금을 미납하고 있는 생계 곤란자 ▲일시적 소득 급감자 등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 등 유일한 생계수단은 압류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한편, 현재 압류중인 경우라도 본인 신청이 있으면 재검토, 압류해제 등을 통해 조기 종결처리해주기로 했다. 보험료를 일부 체납했을 경우도 납부 확약을 하면 압류 조치를 해제해 주기로했다.

공단은 또 경영이 좋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일정기간 체납처분을 유보하고 영세사업장의 미납보험료가 단기.소액일 경우도 체납처분 유보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