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제정당 "정당득표율(봉쇄조항) 폐지하라"

노동당ㆍ녹색당ㆍ미래당ㆍ민중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정치개혁 역행'

"최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는데 필요한 정당득표율(봉쇄조항)을 3%에서 5%로 올리자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더 나아가 비례의석 축소와 연동비율 하향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

이에 경남지역 노동당·녹색당·미래당·민중당·바른미래당·정의당(가나다 順)은 "이러한 것은 정치적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자는 연동형 비례제의 기본취지에 완전히 반하며 정치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경남지역 노동당·녹색당·미래당·민중당·바른미래당·정의당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프레시안(조민규)

즉 이들은 6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비례대표제 역행하는 봉쇄조항 상향 논의를 중단하라"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의 3% 봉쇄조항도 너무 높은 것이 현실이다"고 하면서 "3%의 정당득표를 하려면 80만표에 가까운 득표를 해야 한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그러며서 이들은 "새로운 정치세력에게는 매우 높은 장벽이다"며 "그런데도 봉쇄조항을 지금보다 더 높인다는 것은 기득권 정당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핏대를 세웠다.

이른바 오히려 봉쇄조항은 낮춰지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이번에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은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아니다"면서 "그야말로 반쪽짜리 연동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소위 이런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봉쇄조항 상향조정까지 논의한다는 것은 정치개혁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