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우리당, 핵심공약 번복으로 국민신뢰 상실"

"정부 입장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원칙없는' 여당"

열린우리당과 건교부가 1일 당정협의에서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자 경실련이 즉각 열린우리당을 신랄히 비판하는 비난논평을 냈다.

***경실련, "핵심공약 번복으로 국민신뢰 상실"**

경실련은 1일 논평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17대 총선에서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를 백지화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리고 열린우리당의 정책목표인 민생회복을 포기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경실련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열린우리당의 17대 핵심공약"이라면서 "17대 총선이후 열린우리당은 아파트 원가공개에 대한 입장을 수차례 번복해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당정협의도 정책협의가 아닌 정부의 입장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원칙없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또한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아파트 원가공개와 택지공급체계 개선방안이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공청회를 거쳐 최종확정될 사안인데 당정이 미리 결정하는 태도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공청회가 무슨 당정의 들러리 요식행위냐는 비판이다.

나아가 경실련은 "정부가 정말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다면 25.7평 이하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공공재로서 택지조성에서부터 아파트분양까지 공공이 주도하는 공영개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경쟁입찰제는 후분양제와 결합돼야"**

경실련은 당정이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 도입하겠다는 합의한 원가연동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경실련은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더라도 최초 구매자의 경우 5년 이상 전매를 금지하고 주공.지자체개발공사.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공제회.재향군인회 등 공공이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 도입되는 공공택지 경쟁입찰제에게 대해서도 경실련은 후분양제와 결합시킬 것을 주장했다. 경쟁입찰제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는 있으나 주택선분양이라는 공급자 위주의 주택시장에서는 소비자에게 택지가격의 상승분이 분양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또 "정부가 이미 3월에 공개하기로 한 택지공급가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곧 분양예정인 화성동탄, 고양풍동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도 분양가 폭등과 건설업체의 땅값차익 독점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집권여당과 정부는 공공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에게 반드시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하며, 택지공급가 뿐 아니라 택지조성원가도 공개하여 건설업체의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25.7 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공영개발을 시행하고 택지개발지구내 모든 아파트에 대해 후분양제를 도입하여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