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1995년 이후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총파업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5일부터 파리 등 프랑스 전역에서 무기한 파업이 시작돼 교통이 마비되고 있다"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년 전 '노란조끼' 시위 사태 이후 또다시 최대의 국민적 반발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이번 총파업의 계기는 마크롱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편안이다. 마크롱 정부는 노동자들의 은퇴 연령을 높이고 연금 지급액은 하향 조정하는 연금 개편안을 오는 12일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가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철도 등 주요 노조들이 일제히 총파업에 나섰다. 철도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 멈췄고, 대부분의 교사들도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소방관과 보건의료 등 노조 측 추산 150만 명이 파리 곳곳을 포함해 전국 250여 곳에서 거리 시위를 벌였다. 시위 여파로 파리 에펠탑도 문을 닫는 등 도시 곳곳의 기능이 멈춰섰다.
"마크롱, 연금 개편 국민 설득에 실패"
프랑스 국민은 연금 개편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연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은퇴 연령이 늦춰지는 것부터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지난 1995년에도 자크 시라크 정부가 연금 개편을 추진하다가 대규모 시위가 지속되자 당시 알랭 쥐페 총리가 사태의 책임이 지고 물러났다.
이번 시위를 주도한 프랑스 노동총연맹(CGT)은 "우리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연금 개편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철도 등 일부 직종 노동자들에게 조기 은퇴를 허용하는 등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설계를 단일 설계로 변경한다는 등 극히 일부 개편 방향만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개편 내용을 알지 못한 프랑스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마크롱 정부가 연금을 개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데 실패해 지난 2017년 5월 취임해 임기 중반을 맞아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는 지난 2010년 몇 개월 지속된 시위를 무릅쓰고 은퇴 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현재 연금 개편에 반대하는 파업을 지지하는 여론이 70%에 육박하고,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마크롱 정부가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연금 개편을 관철해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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