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역시 범죄천국", 남자 75명당 1명꼴 수감중

美법무부 발표 "역대 최고기록" "20대 흑인은 12%가 수감중"

미국 남성 75명당 한 명꼴로 교도소에 갇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감자 비율은 미국 역대기록을 경신한 것이자 세계최고의 수감률로, 역시 미국은 범죄천국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75명당 한명꼴로 수감중, 20대 흑인은 12%가 구금**

2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재소자 숫자는 지난해 6월말 현재 전년대비 2.9% 증가한 2백7만8천5백70명으로, 남성 75명 중 1명꼴로 감옥 또는 구금 상태에 있다"고 27일 미 법무부 형사통계국이 밝혔다.

징역 대체판결을 도입하려는 운동을 펼쳐온 시민단체 'The Sentencing Project'에 따르면, 미국의 재소자 비율은 단연 세계 최고다. 멕시코의 경우 10만명당 1백69명, 캐나다는 1백16명, 영국은 1백43명인 반면, 미국은 주민 10만명당 7백15명이 재소자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한때 미국과 버금갔던 러시아조차 재소자 비율이 10만명당 5백84명으로 감소했다.

이같은 미국 재소자 수는 4년래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각 주의 교도소의 재소자는 1.8%, 연방 교도소는 7.1%, 지역 구치소에서는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수감자 숫자도 10만1백2명으로, 최초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재소자의 68%는 소수인종이었으며, 특히 20대 흑인 중 12%가 구금 상태로 밝혀졌다. 같은 연령대의 히스패닉이 3.7%, 백인이 1.6%인 점과 크게 대비된다.

***법무장관 "미국인들 전례없는 치안 누려" 강변**

법무부 형사통계국은 재소자 증가의 원인을 주로 지난80~90년대 시행됐던 강경입법에서 찾고 있다. 마약사범에 대한 실형원칙이라든가 재범에 대한 '3진아웃'제도, 조기 석방을 제한하는 '최소 복역제' 등이 그 예다.

이에 대해 빈센트 시랄디 미 형사정책연구소장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비용만 많이 들고 범죄 억제 효과도 실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재소자 수가 자동적으로 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존 애슈크로프트 미 법무장관은 "이번 보고서는 강력범죄자들을 거리에서 격리시키는 노력이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재소자가 증가하는 반면 폭력사범이 30년래 최저치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폭력사범과 상습범들은 엄한 처벌을 받고 있는 반면 법을 준수하는 미국인들은 전례없는 치안수준을 누리고 있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과연 범죄자들을 닥치는대로 구속시킨 결과에 따른 치안개선이 과연 진정한 개선인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