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군 재배치 계획(GPR)의 연구 검토 결과를 “수주내로” 발표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등급 및 성격 논란과 관련해 '등급 격하'가 아니라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미 국방부, “GPR, 수주내 발표”**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국방부 관계자는 27일(현지시간) "GPR 연구검토 결과를 수주내 밝힐 것"이라며“GPR에선 한국이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소이기 때문에 한반도를 포함한 이 지역에서 현재는 물론 앞으로 5-10년 중장기적으로 예상되는 각종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한국에 미군을 증파하게 될 경우에 대비, 이들 미군을 보호할 적절한 체제를 미리 갖춰 놓는다는 차원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증강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전력투사기지(PPH), 주요작전기지(MOB), 전진작전기지(FOS), 안보협력대상지역(CSL) 등 4가지 해외주둔 미군기지 종류와 관해 이 관계자는 “그 4가지 분류는 중요도나 가치에 따른 등급이나 순위가 아니라 우리(미국측)가 한국 정부측의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한 예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같은 분류는 또 한국, 일본 등 나라 별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한 국가 안에 있는 기지별로 이뤄지게 된다”며 “따라서 한국이 이 4가지 유형중 어느 하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한국은 4가지 유형에 모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본에 대장급 사령부를 두고 주한미군을 지휘하게 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일본에 그 같은 사령부를 두는 방안은 지난 수년간 학자와 전문가 사이에서 거론돼 왔으나 적극적인 검토 대상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미국 관계자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주한미군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고 나선 것은 논란이 확산될 경우 한국에서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 의지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과 함께 반발감을 낳을 수 있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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