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영 이라크 결의안에 급제동

수정 결의안 제출 "내년 1월까지 이라크서 철군하라"

미국이 이라크전을 둘러싼 난국 돌파용으로 추진중인 유엔 이라크 결의안과 관련, 그동안 침묵해온 중국이 "내년 1월까지 미-영군은 이라크에서 떠나야 한다"는 요지의 수정 결의안을 제출하고 프랑스, 러시아, 독일, 스페인 등 국제사회가 이에 적극 동조해 미국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중국 "내년 1월까지 미-영군 철수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영 양국이 제출한 유엔 결의안 초안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 26일(현지시간) 열린 비공개 심의과정에서 중국이 "미-영 결의안보다 이라크 임시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다국적군의 철수시한을 못박은 수정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중국이 제출한 수정 결의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내용은 다국적군의 주둔 시한을 2005년 1월 실시되는 이라크 총선까지로 명시하고 있는 점이다. 주둔 시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선출된 이라크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유엔 안보리가 결정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미-영 양국이 임의대로 결정하는 데 분명히 반대했다.

수정 결의안은 또 이라크 임시정부에 이라크 군과 경찰의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라크 주둔 다국적군이 군사작전을 벌일 경우에는 자위권 행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임시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중국의 수정 결의안은 이처럼 철수 시한을 못박고 군사작전권 통제 등과 관련해 임시정부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이외에도 이라크의 정치 과정, 사법, 인권법, 경제 재건, 유엔의 역할 등에 대해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수정 결의안은 이라크 임시정부가 이라크 천연자원 등을 통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정치, 경제, 안보, 사법, 외교 영역에서 완벽한 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 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도 독자적 주권을 행사할 것이며 수감 시설 등을 감독하는 권한도 지닐 것이라고 규정했다.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와 관련해 이날 회견에서 "다국적군의 주둔 기한과 권한을 결의안에 명확하게 정하고 이라크측 의향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은 미-영 양국이 제출한 결의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미-영 결의안에는 다국적군 주둔 기간 연장에 대해 1년후 다시 재검토 하거나 이라크인들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다고만 돼 있다. 또 이라크 정부가 이라크군을 통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지 않으며 다국적군에 대한 발언권도 물론 언급돼 있지 않다.

아울러 이라크 임시정부 권한에 대해서도 미-영 결의안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이라크 포로 학대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구금 시설에 대한 통제권한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미"중국 결의안 반대"발끈**

이라크 임시정부의 권한을 대록 강화하고 미군 등 다국적군의 철수시한을 못박은 중국의 수정 결의안에 대해 미국은 즉각 반발했다.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수 일자를 정하는 것은 이라크 안보 상황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것"이라며 "이라크 주둔은 이라크 안보상황이 안정되면 종료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이라크 문제는 어떤 특정일자에 떠나도록 강요하는 문제가 아니다"며 "이는 과업을 언제 완수하고 이라크가 자신의 안보확보 문제를 언제 마무리짓느냐의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존 네그로폰테 유엔주재 대사도 "안보리 이사국이 27일 초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수정은 있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결의안 수정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다국적군의 통제권을 놓치 않으려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영국의 에미르 존스 패리 유엔주재 대사는 그러나 "미-영 양국은 안보리 이사국들의 의사를 반영해 결의안을 수정할 용의가 있다"며 신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또 "군사작전 부분에서 주권을 갖는 이라크 정부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프, 러, 독, 스는 중국편, 미 '외톨이' 신세**

미국과 영국으로서는 석유 이권이 걸려 있는 만큼 다국적군의 통제권과 이라크 임시정부로의 완전한 권한 이양에 반대하고 있지만 미국 의도대로 결의안이 진행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교도(共同) 통신과 영국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라크전에 반대했던 프랑스, 러시아, 독일, 스페인 등이 미-영 결의안에 반대하고 중국 수정 결의안을 지지하고 있고 이라크 포로 학대와 팔루자 등지에서의 민간인 학살 등으로 이라크전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결의안에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는 프랑스와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 이들이 반대하면 미-영 결의안은 부결된다.

스페인의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총리는 27일 "멕시코를 방문해 초안의 수정을 위해 멕시코 및 칠레 등과 협조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혀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 내용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프랑스의 장 마르크 드 라 사블리에르 유엔대사도 27일 "신결의안 채택을 하기 위해서는 라크다르 브라흐미 유엔 사무총장 특별 고문의 보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2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혀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이어 프랑스와 군터 프로이거 독일 유엔 대사들은 협의를 갖고 "다국적군의 주둔이나 치안 회복 문제가 이라크 정권의 주권 제한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하며 중국측 결의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미국은 이라크전 이후 석유 이권 획득을 위해 계속해서 일방주의를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이지만 이제 미국은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외톨이'로 남아있는 형국이라 이라크 결의안 마저 미국의 의도대로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