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을 촉발한 문건을 작성한 주체는 경찰 출신이나 특수감찰반원이 아닌 타 부처 파견 행정관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시장 관련 최초 제보 경위와 제보 문건을 경찰로 이첩한 과정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조사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하여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고인이 되신 동부지검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행정관 A 씨는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으로, 스마트폰 SNS을 통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측근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 받았다. A 행정관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편집하여 제보 문건을 정리했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A 행정관이 임의로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했다.
울산시장 비리의혹을 전달한 제보자는 공직자 출신으로, A 행정관과의 관계에 대해선 "청와대 오기 전 캠핑장에 갔다가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제보자 신원에 대해선 "본인 동의 없이 이 자리에서 공개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 관계자는 "제보가 SNS로 왔는데, (SNS 상 텍스트는) 알아보기 어렵고 내용이 난삽하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이제 윗분들 보시기 좋게 정리를 한 것"이라며 "아무래도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 하던 대로 했던 것 같다"고 부연했다.
A 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통상적인 보고 체계에 따라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윗선으로부터 추가 지시는 없었다’고 청와대에 밝혔다.
다만, 정작 백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백 전 비서관은 '제보 문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고 대변인이 전했다. A 행정관 또한 해당 문건 작성자가 본인이라는 사실을 불과 며칠 전에야 깨달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비서관실 중심으로 '혹시 이 문건 본 적 있나,’ 불러서 물어보는 과정 중에 A 행정관이 '이거 내가 했던 거 같은데요’라고 했다"며 "(A 행정관과 백 전 비서관뿐 아니라) 보고 계통에 있던 사람들도 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정비서관 안에서 크리티컬(critical‧민감한)한 이슈였으면 기억하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확인을 했을 텐데, 일상적으로 전달되는 첩보를 이첩하는 과정이었다"며 "문제 제기됐을 때부터 확인하고 싶었는데 다들 기억을 못해서 답답해했는데, 너무 일상적인 일이고 별거 아닌 일이어서 확인하니 허탈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문제의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특감반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하여 수사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며 "고인 등 두 명의 특감반원이 2018년 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린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1월경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차를 맞아서 행정부 내 기관 엇박자, 이해충돌 실태를 점검하기로 해서 (사망한 특감반원이) 실태조사 위해 현장 대면청취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이 당시 청와대에서 배포한 '국정2년차 증후군 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 보고’ 문서에 담겨있다며 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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