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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SRF 둘러싼 주민소환투표, 정작 문제는 투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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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SRF 둘러싼 주민소환투표, 정작 문제는 투표 이후

옮길 수도 없어서도 안될 시설...포항시의 '친환경시설 신뢰 확보'가 최선책

▲포항남구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전경ⓒ포항시
포항남구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이하 SRF)과 관련된 지역구 시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오는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

SRF시설의 환경오염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이번 시의원들의 주민소환 투표가 과연 옳은 결론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오천읍 어머니회를 중심으로 제기한 이번 주민소환투표는 청구권자 4만3463명의 20%인 8693명을 넘겨 청구요건을 충족했지만 시설의 준공 전부터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못했다는 강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포항시는 환경부 정책에 따라 10여 년 전부터 RDF시설로 시작한 SRF시설을 준비해왔고 이 과정에 청림·제철동 주민들과 자생단체들과 수십여 차례 공식, 비공식 설명회를 가졌다.

또 일부 자생단체들은 현재 SRF시설 위치에 컨테이너를 두고 환경감시를 하는 등의 활동을 보였고 반대민원에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필요성과 시급성을 두고 격론이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간 이에 무심했던 오천읍 주민들은 SRF 시설 준공이후 '무엇인가 타는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며 시설의 가동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이는 주민소환 투표로 확대됐다.

SRF 시설을 둘러싼 오천읍 주민들의 뒤늦은 민원이 주민소환 투표까지 확대됐지만 정작 문제는 주민투표 실시 이후에 있다.

설령 주민소환 투표로 이나겸·박정호 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고 내년 4월경이 예상되는 선거를 통해 다른 시의원이 선출돼 이 시의원들이 주민들의 반대집회에 꾸준히 참석하며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면 SRF 가동이 중단되느냐는 것이다.

주민들의 요구대로 1500여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SRF시설의 가동을 중단할 경우 당장 매립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90%가 넘는 매립율을 보이는 매립장은 불과 몇 년 이내 매립을 멈춰야 한다.

또 다른 위치에 이 시설을 다시 준공할 경우 이전 비용만 포항시 추산 4천여억 원, 시설 매몰비 2천여억 원까지 합치면 7천억 원의 혈세투입이 불가피해지기에 새로운 시의원이 경천동지할 내용을 내놓기 전에는 SRF의 가동 중단 또는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민들이 제기한 무엇인가 타는 심한 악취와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라는 민원은 그대로 남는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포항시는 오천읍 주민들이 제기한 무엇인가 타는 심한 악취의 발생지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며 포항시의 적극 행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SRF인지, 공단의 업체인지를 분명히 가려 이를 반드시 개선시켜야 주민들의 기초적인 신뢰를 얻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기존 공단의 악취발생 업체를 강하게 압박하는 행정으로 환경개선의 중요성 또한 강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결론에 포항지역 일각에서는 "포항시가 SRF 시설의 운영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친환경 시설이라는 시민들의 절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는 "옮길 수도 없고 없어서도 안 될 시설이기에 포항시가 밀실행정이라는 비판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SRF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의 강한 신뢰를 얻어낼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주민투표로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민들의 화합을 위한 적극적인 공개행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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