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방위비 분담 韓능력 기하급수 성장…더 많은 협력" 압박

한미협상 앞두고 언급…지소미아엔 "유지에 관심…한일 계속 장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아시아 주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부담 분담' 문제와 관련, 최근 수십 년간 양국의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exponentially) 성장했다면서 더 많은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과 관련해 미국이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양측이 3∼4일 워싱턴DC에서 4차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나온 언급으로, 역량 증가에 따른 추가 분담 가능성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글로벌 차이나 -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진행자와 토론에서 미국이 동맹에 대해 더 많은 분담을 요청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나는 만족스럽거나 당연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두 번, 일본에서 두 번, 총 6년간 근무했다"면서 1980년대에 처음으로 이들 지역에서 근무한 이래 "양국은 도전에 나섰고, 그들의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더 많은(further) 협력 기회를 본다"며 "그리고 우리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협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본다"고 부연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미 동맹국들도 더 부유해진 만큼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환경이 바뀌고 미국의 파트너들이 더 부유해짐에 따라 공동의 안보 이익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안보도 더 챙겨야 하며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는 미국 측의 파트너들이 동맹을 맺고 있다는 표시로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안보 환경 변화에 관한 우려에 대한 지지의 표현으로서 더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측 간 협력을 계속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특히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이 정보 공유 협정을 유지하는 것에 분명히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게 아니라, 양측이 평양에 대해 직면해 있는 강력한 안보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장려하는 데 적극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해군 용어로, 뱃머리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다"며 "양측 모두 그들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의 중요성을 안다"면서 그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계속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스틸웰 차관보는 양국이 주권 국가인 만큼 미국은 이 사안에 대한 자국의 관심을 양국이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직접적인 관여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그들은 주권 국가이며 나는 어떤 식으로든 지시할 마음이나 능력, 생각이 없다"며 다만 양측이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이 상황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이해하도록 도올 것이라며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