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법' 무산 등 각종 전북 현안에 대한 전북도의 책임론과 추궁이 도의회에서 이어졌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열린 전북도의 2020년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에서 '탄소소재법' 무산에 따른 전북도의 적극적인 노력 부족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전북도의 대책을 추궁했다.
이날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을 시작된 예산심사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정책질의가 쏟아졌다.
정책질의에서 두세훈(더불어민주당, 완주2) 의원은 "탄소소재법 등 전북도 현안관련 법안 통과가 계류돼 20대 국회에서 현실적으로 통과가 어렵게 됐다"며 "전북도가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부족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김명지(더불어민주당, 전주8) 의원은 "특히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전북출신 의원이 1명도 포함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세계잼버리대회와 관련한 새만금사업 예산확보 등 전북 현안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황의탁(더불어민주당, 무주) 의원은 전라북도 청년농어업 육성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책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최영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정부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해 농업 비중이 높은 전북도의 충격이 매우 크다"며 "개발국 지위를 포기하면 수입농산물에 부과하던 관세 인하와 농업보조금 감축이 불가피해 농업 농촌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도내 대형마트에 우리 농산물 유통 확대, 농민수당 확대 등 우리 농촌·농민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달라"고 요청했다.
박희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환경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평가에서 전북이 꼴등한 것을 질타한 다음 "자체 매뉴얼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전담인력·조직 보완 등의 노력으로 전북이 고농도 미세먼지 다발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강력 주문했다.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익산3) 의원 "전북도민의 주민생활 만족도가 44.2%로 최하위 수준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면서 "도민의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수(더불어민주당, 익산2) 의원은 보조금 심의와 관련한 지난 상임위 예산심사 시 지적된 내용을 언급한 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정산,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 성과평가 등 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행정절차들이 빠짐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기학(더불어민주당, 군산1) 의원은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순환링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에서 탈락한 것을 전북도가 모른 채 내년도 예산확보에 나선 것은 전북도의 소통채널이 문제다"ㄹ 라면서 "스마트 수변도시와 국제협력용지 개발 등 새만금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전북도가 새만금개발청, 정치권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협력으로 대응에 나가달라"고 주문했다.
나인권(더불어민주당, 김제2) 의원은 "도내 어린이집은 1291개이고, 이 가운데 국공립은 72개소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율이 8.4%에 불과하다"며 "요즘같은 초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병도(더불어민주당, 전주3) 의원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이 늘어나 이 구간의 안전표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전북도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표시 설치 구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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