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의 '민생법안 볼모' 필리버스터 철회해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앞두고 여야 대치 격화, 예산안·민생법안 줄줄이 제동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2일 조준영 부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을 포함한 199개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정기국회를 마비시키는 정치실종, 민생실종 사태가 발생했다"며 "한국당은 필리버스트 신청을 공식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어 "민식이법, 유치원 3법, 청년기본법,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 소상공인보호법, 상생형 일자리법 등 이 법안 어디에 민생 외에 정쟁의 소지가 있단 말인가"라며 "한국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민식이법을 처리해주겠다'고 말한 발언도 가관이다"며 "어린이생명안전법에 대한 국회의 답을 요청한 전 국민의 가슴에 상처를 안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적 이익에 매몰돼 또 다른 민식이가 될 수도 있는 귀한 우리 아이들의 목숨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마저도 선거법과 맞바꿀 수 있다는 패륜적인 막말을 했다"며 "어린이생명안전법의 본회의 통과만을 기다려온 자식 잃은 부모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총선 전 북미회담을 개최하지 말 것을 타국에 요청하는 매국적 발언으로 외교 참사를 저지르더니 이제는 국민의 생명과 삶을 볼모로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며 "한국당의 국민과 민생에 대한 폭거는 반드시 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한국당은 국회의석에 앉아 국민의 고통에는 눈감으며 국민의 삶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아달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의 길을 갈 것이며 국민의 뜻대로 민생입법을 통과시켜 선거제도와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