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의 다양한 신규수요에 맞춰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던 시도가 새만금위원회에서 막혀 결국 무산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새만금위원회가 회의 시작을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는 "30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을 2020년부터 성과를 내겠다"며 '농식품부 토지이용계획 변경안'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대대적인 홍보성 보도자료를 낸 후 불과 3～4시간 후에 번복한 것이어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말 산업단지 면적확대가 논란이 되면서 30년을 끌어온 새만금 내부토지이용계획을 다양한 신규수요와 농정여건 변화에 맞춰 변경하려던 시도 자체가 또다시 유보된 것이어서 탄소소재법과 공공의료대학원법 등 각종 현안들이 발이 묶여 있는 전북도로서는 실망이 여간 아닐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27일 새만금의 토지이용계획이 지난 2014년 만들어진 것으로 5년이 경과하면서 농정여건의 변화와 다양한 신규수요에 맞춰 새로운 토지용계획변경안을 마련하고 이같은 내용을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에 보고한 뒤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미리 배포했다.
당초 변경안을 살펴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상황 등 농정여건 변화와 전북도 등 지역의 다양한 신규수요와 국가식품클러스터‧민간육종단지 등 우수한 농업인프라가 조성된 새만금 인근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9430㏊에 이르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다"는 내용.
변경되는 토지이용계획은 농생명산업 첨단화, 친환경․자급률 제고와 농업생태관광 자원화에 역점을 두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는 ICT 기반 스마트팜 등을 도입해 청년이 간척지 첨단농업에서 도전․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논 중심의 벼 재배지 대신 밭 중심의 고소득 작물 재배지로 전환하고,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과 경관․생태관광 농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농식품부의 토지이용계획변경안은 농식품부가 전북도의 건의를 수용해 추진하려던 말 산업단지 확대문제에 부딪혀 무산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새만금 변경토지이용계획안에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 '말 산업'의 육성을 위해 단지 면적을 당초 200㏊에서 850㏊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호 수질오염 우려와 말 산업단지 확대가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 끝에 농식품부의 토지이용계획 전체를 보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북도 요구에 따라 말 산업단지를 확대하는 것을 놓고 새만금위원들간에 갑론을박이 벌어졌으며 내년에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유보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새만금위원회 위원들중 에는 수질환경 문제를 관심있게 보는 위원도 많아 새만금지역에 말 산업단지가 확대될 경우 축사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새만금호의 수질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봐야 하지 않느냐 의견이 많아 유보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만금위원회의 내년 일정은 아직 잡혀 있지 않은 상태로, 농식품부 역시 말 산업단지 면적의 확대 여부에 대해 다시 짚어 보고 전북도의 의견과 함께 면적이 많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축산정책 담당자들과 심층 논의해 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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