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국군 파병, 빨라야 8월이후에나..."

"쿠르드 자치정부 환영서한 도착했으나 추가 협상 필요"

한국군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게 됐다. 그동안 파병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온 쿠르드지역 자치정부의 환영 서한이 전달되긴 했으나 공항사용 문제 등에 대해 재차 현지협조단을 보내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해 파병지역 확정 발표까지도 앞으로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파병지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자이툰 부대가 파병되기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소요돼 파병은 빨라야 8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파병연기는 최근의 이라크 포로 성고문 및 학대행위와 팔루자 학살에 따른 국내외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쿠르드 자치정부 파병 환영서한 보내"**

그동안 정부가 이라크 파병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던 쿠르드족 자치정부의 파병 환영 서한은 지난 9일 합참에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남대연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이와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쿠르드족 자치 정부내 부총리 직무대리 명의로 한국군의 파병에 대해 환영한다는 서한을 이라크 합동동맹군사령부(CJT-7)을 통해 보내왔다“고 밝혔다.

남 대변인은 “지형 및 기상, 공항 여건, 재건지원 소요, 전투근무지원 등을 고려해 쿠르드 자치지역 가운데 아르빌 지역을 파병지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파병결정에 필요한 쿠르드 자치 정부의 공식입장을 받은 만큼 이후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르드 정부, 추가 협의 위해 현지협조단 파견 요청**

하지만 한국 정부의 파병지 공식 발표는 상당기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쿠르드 자치정부가 파병을 위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토의하자는 의사를 환영서한과 함께 보내왔기 때문이다 .

정부는 이에 따라 합참작전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현지협조단을 키르쿠크지역에 파견해 공항사용 문제와 인근 숙영지 건설 등 주둔 문제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남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현지협조단은 쿠르드자치정부와의 협의 이외에도 미군측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작전책임지역, 대미 군수협력 문제 등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요소들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병 환영 이외 주요 문제인 공항사용 및 주둔 문제 여전히 타결 안돼**

이 가운데 공항 사용 및 주둔 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쿠르드 자치정부의 환영의사와 함께 파병의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로 지적해 오던 것으로 이번 서한에는 이와 관련해 아무 언급이 없어 협조단의 논의가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남 대변인에 따르면 쿠르드 자치정부는 공항 사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공항내 주둔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인근 주둔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당초 보급 문제 등으로 공항 사용과 주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아르빌과 보급창고역할을 맡고 있는 쿠웨이트간 거리가 1천1백 km 나 떨어져 있어 병력 및 병참의 육로 수송이 쉽지 않은 만큼 공항 이용 및 주둔이 필수 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쿠르드 자치정부는 현재 아르빌 공항을 유럽과 중앙아시아로 향하는 허브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근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아르빌 공항 재보수 사업에 대한 입찰을 추진중이어서 한국군의 공항 이용과 주둔은 공항 재보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협조단 파견 시기도 늦어질 가능성. 정부, 협조단 활동 이후 최종 결정**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이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이유는 또 현지협조단의 파견 시기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정부는 합참작전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현지협조단을 파견할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협조단 인원 편성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 대변인도 이에 대해 “당장 가는 것은 여건이 안된다”며 “파견 시기는 현지 협조 여건이 확인되는 시점”이라고 애매하게 답변했다. 즉 이라크내 파견돼 있는 정부 관계자가 쿠르드 자치정부의 의사에 관해 추가 확인하고 가야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조단 파견은 “1,2주 내라고 단정짓기는 힘들고 이번달 안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남 대변인은 밝혔다.

정부는 또 파병지역을 아르빌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사실상 결정한 상태이지만 이렇게 협조단 파견이 늦어지고 협조단이 쿠르드 자치정부와 미군측과 세부 사항을 협의해 확정한 다음에야 파병지역을 공식 발표하고 이후 절차와 일정을 최종 확정한다는 입장이어서 파병 시기는 더욱 늦어질 공산이 커졌다.

파병하는 데는 아무리 급해도 보급선을 확보하고 물자를 현지로 보내며 선발대를 파병지에 보내 숙영지를 건설하고 검토하는데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 7월말 파병도 장담하기 힘들게 됐다. 이에 대해 남 대변인도 7월말 파병에 대해서도 “확언할 수 없다”고 말해 파병시기가 8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이라크 포로 고문 및 학대행위 비난 여론도 지연 원인 중 하나"**

이처럼 파병 시기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그 근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 대변인은 물론 “파병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국회를 통과한 파병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이번 결정은 이제 최종적인 것이기에 신중히 진행하기 때문”이라며 “국내의 파병 재검토 논란이나 (고의적인) 지연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그러하지만 최근 드러나고 있는 이라크 포로 성고문 및 학대행위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최악의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도 무관치는 않을 것”이라며 국방부내 분위기를 전했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이라크 파병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로서도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는 이라크 파병 문제가 이같은 여론 형성으로 지연되는 것을 무조건 부담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 흘러나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