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을 두고 시의원 들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23일 시의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조규일 진주시장과 류재수 의원이 개발가능지 면적을 두고 맞섰다. 류 의원이 “시장이 혹세무민 하고 있다”, “시장 말이 맞으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발언을 했고 조 시장은 “언어도단이다”, “그 말에 책임을 지라”고 하는 등 감정싸움을 벌인게 발단의 시작이다.
이후 지난 21일 진주시의회는 시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진주시로부터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 완화 요구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았다.
경사도 기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3자인 용역업체를 불러 설명회를 가졌지만 일부 의원들이 개발행위 경사도 완화 문제의 핵심인 ‘개발가능지 면적’을 두고 허위자료라는 주장과 개발억제지 중 개발가능지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충돌하는 등 설전이 벌어졌다.
용역업체인 동화엔지니어링은 "류 의원의 주장한 2030년 진주도시기본계획에서 분석된 개발가능지 면적 36.39제곱킬로미터는 개발가능지 분석기준에 따라 기개발지, 개발억제지, 개발불가능지를 추출하고 중첩분석을 통해 개발가능지를 도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진주시가 밝힌 개발행위 경사도 개발가능지 면적 211.26제곱킬로미터는 경사도를 분석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인 12도 미만의 토지 중 기개발된 주거·상업·개발이 어러운 하천, 도로 등 기반시설과 농업진흥지역 등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면적을 개발행위 가능지로 산정한 것"이라고 보고 했다.
이에 민중당 류재수 의원은 "용역업체의 자료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용역업체 자료에서 공장부지는 기개발지로 잡혀있는데 개발불가능지 기타지목에도 창고, 공장, 용지 등이 포함돼 이중으로 잡혀있다. 이 자료는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성관 의원은 "논란의 핵심은 개발행위 경사도 기존 12도에서 18도로 완화하자는 것에 대한 검토이다. 시에서는 개발할 땅이 많으니 완화하지 않아도 된다지만 진주는 전국에서 규제가 가장 강한 편이며 인구수가 비슷한 수준의 양산시는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이 21도로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시민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시민 1000여 명이 제기한 민원을 묵과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이현욱 시의원은 "타 지자체와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 사천은 해양도시로 고도제한이 엄격하고 김해, 창원 등의 공장이 많은 공업도시다. 진주시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도시특색에 맞게 난개발을 막기 위해 경사도가 제한돼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답이 없는 문제로 서로간 분쟁만 불러 온다. 배추밭에 배추가 211포기인데 류 의원은 내일 김장을 하기 위해 36포기를 뽑아온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시는 배추밭에 있는 것을 가져다 쓸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설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임기향 의원은 류 의원이 지난달 23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사도 완화와 관련해 개발가능지 면적에 이견을 보인 조규일 시장을 향해 ‘혹세무민’이라는 표현을 쓴 점을 지적하며 "막말이 문제"라고 류 의원을 향해 공세를 취했다.
이어 "시와 대립각을 세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는 계산인지는 모르겠는데 시의원의 수준마저 의심케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류 의원은 결자해지 하라"고 쏘아 붙였다.
이에 류 의원은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위험한 발언이라며 의사진행 발언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두 사람의 공박은 박성도 의장과 동료 시의원의 중재로 겨우 정리됐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 김모(55)씨는 “진주시는 현재 구도심의 상권이 외곽지역으로 많이 이동해 구도심의 기능을 점차 잃어가는 실정이다. 경사도를 높이면 구도심이 무너지고 인근 타 시와 같이 외각 지역 개발을 한다면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도시에 난개발이 우려 된다”고 말했다.
시의원들의 공방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시의원들의 각자 소신인지 아니면 당리에 의한 정치적 힘겨루기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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