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이라크, 흉악범과 살인자에게 맡겨둘 수 없다"

여전히 자아도취, 국제사회 "누가 진짜 흉악범인가"

미군의 이라크포로 학대가 상부지시로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계속 "이라크를 민주화한다는 미국의 임무는 계속 수행될 것"이라고 주장해 국제사회의 냉소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부시 "이라크를 흉악범과 살인자에게 맡겨둘 수 없다"**

부시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이라크 포로 학대사건은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 나라의 명예와 명성에 하나의 오점"이라며 "이라크에서 우리의 임무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서 발생한 포로 학대사건은 일부의 비행이며 이 사건이 이라크에서 복무하고 희생하고 있는 미군들의 명예를 손상시키면 안된다고 말했다.

부시는 이어 "우리는 그 나라를 흉악범들과 살인자들에게 맡겨둘 의도가 없다"면서 "우리는 자유롭고 안정된 이라크, 이웃 및 세계와 평화를 유지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을 돕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군대는 이라크에서 민주주의의 진전을 방해하려는 살인자들과 테러범들을 찾아내서 그들과 싸우는 등 계속 공세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했다.

***국제사회 "누가 진짜 흉악범이고 살인자인가"**

하지만 이같은 부시 주장은 국제사회로부터 아직 부시가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냉소를 사고 있다. 과연 누가 "흉악범이고 살인자"이냐는 반문이다.

더욱 국제사회는 부시가 포로학대 미군에 대한 엄중문책을 호언하면서도, 명백한 전쟁범죄인 이번 사건을 국제재판이 아닌 미군재판으로 얼버무리려 하고 있는 데 대해 경멸어린 시선을 던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번 범죄를 국제 전범재판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며, 알 사드르 등 이라크 지도자들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라크 현지에서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런던 소재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7일 부시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이라크포로 학대행위를 강력 성토한 뒤 "미 정부에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와 기타 구치시설에서의 학대사건을 조사해 전쟁범죄가 자행됐는지의 여부를 확정하고 최고의 수준에서 해명 책임을 져줄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워싱턴에 전범과 기타 폭행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재판하고 이들이 포로학대에 직접 관여했는지 또는 상부 지휘계통의 명령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서한은 전쟁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제네바협약에선 '고문이나 비인간적 대우'를 '심각한 위반사례'로 예시하고 있다고 상기시키고 "이것들은 전범이며 모든 협약 체결당사자들이 범법자들을 처벌함으로써 방지하고 억제해야 할 가장 심각한 범죄행위들이다"고 지적했다.

6쪽 분량의 이 서한은 이레네 칸 앰네스티 사무총장이 서명했으며 콜린 파월 미국무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에게도 발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