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甲 민홍철 의원 "美 방위비분담금 요구는 과한 것"

1991년부터 3년ㆍ5년 단위 증액 협정..."공정하고 원칙적 협상 이루어져야"

민홍철 국회의원(김해甲·더불어민주당, 국방위)이 방위비분담금에 대해 일침을 날렸다.

민 의원은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우리에게 원칙을 지키라고 하고 있지만 이는 '사돈네 남말'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동맹관계를 생각한다면 매우 과한 주장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지난 28년 동안 10차에 걸쳐 양국이 합의하여 이행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없는 비용(전략자산전개비용·역외 미군관련비용 등)을 새롭게 추가하여 올해보다 5배 이상인 50억달러(약 5조8천억원)를 요구한 미국이 오히려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민홍철 의원의 모습. ⓒ프레시안(조민규)

이어 민 의원은 "1953년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고 그 조약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된 비용과 미군의 범죄에 대한 관할, 미군이 한국에서 범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하여 주둔군지위협정( SOFA)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민 의원은 "SOFA협정 제5조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은 미국이 모두 부담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또 "1989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그 조항의 예외를 만들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의 70%정도와 시설등 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가지 비용을 한국이 부담한다는 협정이 체결되어 1991년 부터 3년 또는 5년 단위로 증액하는 등 협정을 맺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즉 이것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다는 것.

이른바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은 내년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민 의원은 "누가 원칙에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지난 모든 특별협정에서 '주한미군에 수반된 비용'에 한정한다는 원칙은 항상 협정 전문에 명시되어 왔다"고 말했다.

또 민 의원은 "그것도 구체적 근거도 없이 한꺼번에 5배를 증액해서 요구하면서"라며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원칙을 벗어난 주장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각을 세웠다.

따라서 민 의원은 "새로운 비용항목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동안의 SMA협정의 틀을 벗어나는 것일 뿐아니라 SOFA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고 50억 달러는 너무 과도한 액수이므로 국회가 비준하기 곤란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용 할 수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다 민 의원은 "한미동맹은 우리의 안보의 생명줄로서 더욱 굳건하게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미국도 한미동맹을 통해 세계전략과 국익을 실현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민 의원은 "방위비분담금은 상호 이익을 최대한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한미동맹의 가치를 존중하고 유지하는 측면에서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이루어 져야한다"고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친구는 서로 역지사지가 될 때 더욱 돈독해지고 돈으로 따지지 않는 우정이 더욱 값진 것이다"고 자신의 페북에 이같이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