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13%, 임기 동안 조례안 발의 0건"

경실련 분석…전국 광역의원 평균 2.07건으로 성적표 '저조'

서울시의회 의원 가운데 13퍼센트는 2006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조례안을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월 지방선거를 맞아 4년 임기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16개 광역의회의 '의안 발의 및 처리 현황'을 25일 오전 발표했다.

서울시의원 의정 활동 성적 살펴보니…

경실련이 발표한 분석 결과를 보면, 서울시의원 104명(중도 사퇴 10명 제외) 중 13퍼센트에 해당하는 14명은 7대 광역의회 개원 이후 단 한 건의 조례안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년 6개월 동안 조례안을 한 건만 발의한 의원도 35명(33.6퍼센트)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모두 257건으로, 1인당 평균 2.27건을 발의해 1년에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발의한 조례안 가운데 제정안은 49건, 전면 개정안은 12건, 폐지안은 3건이었으며, 한두 개의 조항만을 개정하는 일부 개정안이 193건으로 전체의 75퍼센트를 차지했다.

전국 16개 광역의회 의원(780명)이 발의한 조례안은 1618건으로, 1개 의회당 평균 101.13건, 의원 1인당 평균 2.07건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1인당 평균 조례안 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의회는 인천시의회로 평균 5.5건을 발의했으며, 경북도의회(0.83건)와 부산시의회(0.91) 등 2곳은 1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16개 광역의회에 제출된 조례안, 예결산안, 동의안, 결의안 등 전체 의안 건수는 1만1131건으로 이중 1만482건(원안 가결 8448건, 수장 가결 2034건)이 가결돼 평균 95.11퍼센트의 가결률을 보였다.

경실련은 "특히 단체장이 제출한 조례안의 가결률은 의회에 단체장과 같은 정당의 의원이 많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며 "단체장과 소속이 같은 정당 의원들이 의회를 압도하면, 의회의 감시 기능이 약화돼 자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체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원안 가결률이 높은 곳은 울산시의회(90.37퍼센트), 부산시의회(86.13퍼센트), 광주시의회(85.58퍼센트) 순으로 나탔으며, 울산시의회의 경우 단체장과 같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전체의 78.9퍼센트를 차지했다. 부산시의회도 단체장과 같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전체의 95.56퍼센트, 광주시의회의 경우 단체장과 소속 정당이 같은 민주당 의원이 100퍼센트였다.

경실련은 "조례안 발의를 비롯한 의안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조례안 발의 건수가 연간 1건에도 못 미치는 등 지방 의원의 의정 활동이 지역 주민의 기대에 매우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총평했다.

이 단체는 이어서 "특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모두 특정 정당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는 전문성과 성실성을 갖춘 의원들의 의회 진출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유권자운동본부 발족…"6월 지방선거, 중앙 정치 '볼모'되선 안돼"

한편, 경실련은 이날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2010 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앞으로 △후보 공약 및 정책 검증 △공천 감시 운동 △투표 참여 캠페인 등을 벌이기로 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족 선언문에서 "지방선거는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앙 정당들은 지방선거를 중앙 정치의 대립 장으로 변질·왜곡시키고 있다"며 "지난 2006년 실시된 지방선거가 대통령선거를 앞둔 '대선 전초전'으로 변질됐듯이, 전국적인 정치 논쟁이 지방으로까지 확산돼 지역 문제는 뒷전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이어서 "6월 지방선거가 중앙 정치의 '볼모'가 돼 지역과 아무런 상관없는 중앙 정당의 유력 인사들이 지방선거를 주도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역 유권자의 주권 의식을 바탕으로 지역 부패를 청산하고 민생 위주의 지방 정치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유권자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