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법학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서 모의재판 진행

‘Reversal: 제3의 눈동자’주제로 ‘정당방위의 인정 여부’ 다뤄

경남대학교 법학과는 18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Reversal: 제3의 눈동자’라는 주제로 ‘정당방위의 인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는 모의재판을 진행했다.

경남대 법학과는 매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모의재판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실제 법정과 법복에 대한 경험, 현직 판사들로부터 평가와 지도 등을 제공해 학생 성장을 돕고 있다.

이번 모의재판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정당방위의 인정 여부’를 주제로, 정당방위의 요건과 정당방위 상황의 존재가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경남대학교

모의재판을 준비한 학생들은 ‘데이트폭력 상황’을 직접 설정해 이에 대한 정당방위가 가능한지를 알아봤다.

무엇보다 국민 참여재판의 형식을 선택해 데이트폭력과 정당방위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견해를 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경남대 법학과는 다음날인 19일 경남대학교 X-festa 행사의 일환으로 한마관 3층 대강당에서 ‘법대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경남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재판을 선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