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지방 '필수의료서비스' 고사 직전"...복지부 탁상행정 비난

18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정의당 국립공공보건의료정책대학(원) 설립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상모) ⓒ프레시안

정의당 국립공공보건의료정책대학(원) 설립 특별위원회(이하 '공공의료특위')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올 정기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공공의료특위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1일에 발표된 복지부의 지역의료 강화대책은 '시설투자에 비해 보건의료인력 확충이나 인건비지원에 대한 계획은 보잘 것 없다"고 지적한 뒤 "지역의 의료현장에서는 이미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부족현상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는 의사인력의 부족으로 지역의료기관 간의 의사인력을 뺏고 뺏기는 경쟁이 치열해져 현재도 병원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건강검진센터에 내시경 의사가 없어 전체 검진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 진료과를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인데도 "보건복지부는 높은 인건비 비중과 경영난을 근거로 정부지원금을 줄이려 한다"고 특위는 맹비난했다.

특히 특위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은 '필수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기 위해 상대적으로 큰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대도시 병원을 찾게 되며 이는 지역의 공공인프라와 서비스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지역 인구가 다시 유출되는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공공의료특위'는 "이렇게 된 원인은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 및 의료취약지역 근무 기피로 인해 농어촌 지역에 필수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며 "결국 이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공공이 나서 공공의료에 사명감과 실력 있는 의료인력을 의료취약지역에 배치해 주는 길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의당 '공공의료특위'는 "이제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한다"며 "남원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올 정기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년 의원이 지난 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의 필수보건의료를 책임지고 헌신할 공공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을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지만, 1년째 국회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