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방위비 50억弗 트럼프가 제시…당국자들이 47억弗로 설득"

CNN 보도…"당국자들이 금액 정당화하느라 분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제시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며 국무·국방부 당국자들의 설득으로 이를 47억 달러로 낮춘 것이라고 미 CNN방송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방송은 이날 미 의회 보좌관과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 금액을 50억 달러로 올렸고 이후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이 47억 달러로 내리도록 설득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금액이 난데없이 등장해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이 여러 근거를 동원해 금액을 정당화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은 이를 위해 한국의 비용 부담에 주둔과 오물처리 등 일상적인 것부터 준비태세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했다고 해당 의회 보좌관은 전했다. CNN은 행정부 당국자들이 이를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CNN은 한미연합훈련과 순환병력에 대한 한국의 비용부담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좌관은 "우리가 전력 과시용으로 한반도에 폭격기를 들르게 한다면 그들(한국)에게 그 이동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미 국방부 당국자들과 의회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러한 대폭 인상 요구로 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좌절했고 공화당 및 민주당 의원들이 깊이 우려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대폭 증액 요구가 한국을 화나게 하고 불안하게 해 한국의 지도자들이 동맹에 대한 미국의 헌신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요구받은 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이달 중 서울에서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측은 주한미군의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 총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방위비의 분담을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