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20년 예산안을 전년 4조 9753억원에서 10.17% 5378억원이 증가한 총규모 5조 8229억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경제‧일자리 예산과 생활환경 조성 예산, 국제안전도시조성을 위한 3안(안전‧안심‧편안)예산, 제주 농어업지속 발전예산, 복지 안전망 및 맞춤형 복지예산 에 중점을 두고 도민이 직접 체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이 되도록 편성했다.
이번 일반회계 기준세입예산 은 부동산 경기 침체등으로 다소 감소할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방세 수입중 취득세부분은 전년대비 1170억원 감소한 4202억원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소비세는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부가가치세 15% 에서 21% 인상이양에 따라 전년대비 2336억원이 증가한 3666억원을 편성해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238억원 증가한 1조 5611억원으로 편성됐다. 다만 사용목적이 지정된 균특지방이양분인 1461억원을 지방소비세에서 제외될 경우 전년대비 223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임시적세외 수입 등을 감안해 전년대비 243억원(18.36%)이 증가한 1564억원을 편성했다.
의존재원은 대중앙절충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지원 성과를 얻어 전년대 998억원(9.16%)이 증가한 1조 190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 및 재정분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57억원(2.7%) 감소한 1조 4647억원을 편성했다.
또 지방채 채무관리는 2019년에서 2023년 까지 이어지는 5개년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일반 채무비율 14% 이하 관리원칙하에 2020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등에 2440억원 청사정비계획에 따른 공공청사 신축에 80억원을 발행한다.
특별회계는 총 8476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560억원(7.07%) 증가했으며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 4442억원, 기타 특별회계에 4034억원이 편성됐다.
세출부문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도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전년대비 10.17%인 5378억원이 증가한 5조 8229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증감 분야는 공공질서 및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추가·운영 및 가로등 증설 등에 268억원을 투자한다.
또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실내영상스튜디오, 제주문학관 조성,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사업 등에 151억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301억원(11.34%)이 증가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1946억원, 노인일자리사업 399억원 등 전년대비 1322억원(11.7%)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2648억원을 편성했다.
이어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사업 2204억원(1,095→2,204) 등 전년대비 1433억원(66.20%)이 증가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974억원(27.07%)증가했다.
분야별 중점 투자상황을 살펴보면
1. 더 나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
계층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입을 위한 더 큰 내일센터 센터 운영 58억원,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12억원, 노인일자리사업 399억원 생계형 일자리인 공공근로사업 124억원을 편성했다.
지역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운영 15억원,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20억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9억원, 제주 우수제품 품질인증제도 운영 11억원, 중앙로터리 승강기 설치 20억원 을 편성했다.
2. 청정 환경보전과 환경 인프라 확충예산
미세먼지 저감, 생활쓰레기 해소, 먹는물 관리 등 을 위해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 153억원,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19억원,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설치 사업 20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39억원을 편성했다.
3.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소득안정화 예산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소득 보전 지원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35억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17억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18억원, 가공용 감귤수매 차액지원 32억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에 161억원을 편성했다.
4. 미래산업과 연관산업의 동반성장 예산
청정, 에너지 등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사업 2,204억원,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30억원,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3억원,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에 22억원을 편성 했다.
5. 생활안전 과 재해위험지구 개선 예산
밝고 안전한 제주의 생활밀착형 도민보호 안전 확보로 ‘세이프 제주’ 구현을 위해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확충 및 운영 보강 등 118억원, 취약지역 가로등 보수 보강 150억원, 중문119센터 이전 신축 26억원, 삼도2동 재해위험지구 개선 등 293억원을 편성했다.
6.기초연금 등 취약계층 지원예산
기초연금 1946억원, 아동수당 457억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61억원, 의료급여사업 1078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1081억원, 노인장기요양 보험 303억원을 편성했다.
7. 교통, 안정적 주거와 생활SOC등 도시기반 확충 예산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93억원, 도시재생뉴딜사업 162억원,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 100억원,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운영 657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2808억원을 편성했다.
8. 문화예술, 관광산업육성 예산
실내영상스튜디오 조성 72억원(가칭)제주문학관 건립 49억원,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43억원,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 사업 110억원을 편성했다.
제주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 예산편성은 제주경제 활력화에 중점을 두고 행정 내부부터 경비 절감, 집행 불가사업의 시행 시기 조정 등을 통해 가용재원을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 최우선 집행 가능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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