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상하이 황금노선' 싹쓸이, 특혜 아니냐"

아시아나 항공, 사상최초로 건교부 상대 소송

항공노선을 배분하는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아시아나 항공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건교부가 대한항공에 유리하게 '황금노선'인 중국노선을 무더기 배정했다는 판단에 따른 반발이다.

***상하이 노선 배분에 행정소송 제기**

19일 아시아나항공 박찬법사장은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4일 발표된 건설교통부의 중국노선 배분결과에 대해 운수권 배분 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소장에서 "건교부가 '국제항공 정책방향'을 스스로 위반하여 새로운 원칙을 들고 나와 노선배분을 한 것은 행정절차법 '사전에 처분기준을 설정하여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소송은 끝까지 가는 것이 원칙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혀 일단 정부의 운송권배분은 법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박 사장에 따르면 '황금노선'인 중국 상하이 증편분 11회 중 10회를 대한항공에 배분하고 아시아나 항공에게는 1편밖에 배분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99년 제정된 국제항공정책방향에 따르면 '복수취항 허용시에는 후취항 항공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4회까지 우선배분후 적정배분한다'고 규정돼 있다.

***총선 전날 노선 배분 발표에 '신관치' 의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총선 전날인 14일 갑자기 규정을 어겨가며 대한항공에 유리한 노선배분을 한 것은 '신관치 행정'이라는 의혹이 짙다는 것이 아시아나측 주장이다. 박 사장은 "정부가 '선 취항사의 운수권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운수권을 후 취항사에게 우선 배분한다'는 기준을 배분 시점에서 갑자기 만들어 '국제항공 정책방향'의 배분기준을 훼손한 것은 대한항공에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박 사장은 "과거 미래가치를 보고 상하이 노선을 선택해 이제까지 투자해왔다"며 "대한항공에 상하이 10회, 아시아나에 청도 7회·천진 3회를 배정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선가치가 1대 1도 아니며 상하이가 성장단계에 있는 반면 청도와 천진은 정점에 달해 이러한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노선은 1.4분기중 전년대비 16% 성장했지만 상하이 노선은 그중에서도 황금노선으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노선은 종전 1국1노선1사 원칙에서 주 11회 이상 노선에 복수취항을 허용하면서 대한항공은 인천-상하이 노선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측에서는 인천-천진 및 인천-청도 노선에 대해 신규 취항의 길이 열렸다. 복수취항이 허용되지 않는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기존의 항공사에게 증편분을, 신규 노선에 대해서도 배분을 했다.

박 사장은 또 "아시아나가 기존 상하이 노선에서 주17회 정기편에 주4회의 부정기편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주21회를 운항해 왔다"며 "이번 노선배분에서 부정기 4편에 대한 정기편 전환도 묵살돼 실질적으로는 21편에서 18편으로 줄게됐다"고 항변했다.

한.중 항공회담에 따라 11회가 추가로 확보된 상하이 노선은 아시아나만 기존에 17회 취항하고 있는 곳으로 국제항공정책방향을 그대로 따를 경우 4회가 후취항 항공사인 대한항공에 배정되고 나머지 7회를 양사에 절반씩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 아시아나의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대한항공에 7~8회, 아시아나에 3~4회가 배정돼야 했었다는 것이다.

박 사장은 "건교부가 배분결과를 발표하면서 아직 대한항공이 독점 취항하고 있는 중국 심양노선에 대해 추후 증편시 우선 아시아나에 배분하겠다는 언급을 했다"며 "이는 건교부 스스로 불공정 배분을 시인하고 이를 무마하려는 치졸한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업계, "양대 민항사 사활 건 전쟁" 전초전**

과거 대한항공이 건교부의 노선권 면허취소 등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었지만 항공노선 배분과 관련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 항공이 노선 배분의 칼자루를 쥔 건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이 양대 민항사의 사활을 가를 일련의 노선 배분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2일에는 한·프랑스간 파리노선 증편 논의, 5월에는 한국과 독일 간의 항공회담이 예정돼 있는 등 노선 배분을 둘러싼 양사의 사활을 건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아시아나가 중국 노선 배분에 행정소송이라는 극한수단을 동원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로 미국, 유럽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아시아나가 중국에서만큼은 확고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항공이 이날 건교부에 대해 항의를 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박용순 상무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인천출발편 기준 대한항공이 48회인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75회며, 인천출발 기준 3대간선(북경, 상해, 광저우)의 운항회수는 대한항공 주8회, 아시아나항공 주41회로서 불균형한 상태"라면서 건교부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상해 증편분 11회중 10회만 대한항공에 배분하고 청도 및 천진노선 증편분 10회전량을 아시아나에 편파 배분함으로써 아시아나가 계속해서 중국노선에서 우위를 점할수 있게 지원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