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의)60억 원이 어떤 돈인가.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전시 성폭력범죄를 자행한 전범국인 일본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여성들을 부정하고 혐오한 데서 기반한 ‘위로금’이다. 문 의장이 제안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를 하나로 묶어, 한국과 일본의 다수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에 양국 국민의 민간성금과 화해치유재단의 잔액 60억 원을 보태 기금을 조성, 정해진 기한 내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면 일괄적으로 해결된다는 어이없고 몰지각한 망언이다.
일본국가의 책임인정에 기반한 공식사죄와 공식 배상을 외치며 위로금을 단호히 거부했던 (위안부)할머니들의 외침은 도대체 어디로 들었는가. 아시아 최대피해국인 한국에서 국회의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 민의의 대변자가 자국민의 심대한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자국민의 민간성금과 가해국 일본의 민간성금인 ‘위로금’ 따위로 해결하자고 발 벗고 나서며 피해자를 또다시 모욕하고 있다.
경남지역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1일 성명을 내고 ‘(일본의)사죄 없는 위안부 해결방안은 모욕’ 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다.
문 의장은 지난 5일 와세다대학교 초청강연에서 한일갈등에서 오는 관계회복을 위한 양국의 새로운 입법노력을 강조하며 한국 국회의 선제적 입법안을 제시했다.
문 의장은 이날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근원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결 승소 피해자들에게 ‘위자료’가 지급되면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대위변제’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 오랜 논란이 종결되는 근거를 담아야 한다. ▲피해자들의 배상문제를 일정한 시한을 정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규정을 담아야 한다는 등 입법안의 주요골자를 소개했다.
재원마련은 ▲양국의 책임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한 자발적 기부금. ▲양국 국민의 민간성금. ▲ 현재 남아있는 ‘화해와 치유 재단’의 잔액 60억 원 포함. ▲이러한 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에 대해 한국정부가 출연 입법화 등을 부연했다.
문 의장은 “피해 당사국인 한국의 선제적 입법을 통해 한일 양국이 갈등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양보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 화해 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진위는 “문 의장의 선제적 입법 해결방안은 적폐 정권 박근혜 정부가 화해 협력의 물꼬를 튼다는 미명하에 자행했던 굴욕적 2015 한일위안부 합의보다 더 굴욕적이다. 식민지배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피해국 자국민에게 일제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다니 제정신인가. 생존피해자와 국내외 시민사회, 국제기구, 세계 의회에서 일본 정부의 국가책임 인정과 법적 배상, 재발방지를 외치는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안이며 피해자 중심 접근원칙이라는 국제인권원칙 또한 철저히 배척당한 안이다. 지난 7월 한국정부가 일본 정부의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제안에 맞제안했던 1+1제안(한일기업 기금)보다 더 참담한 안”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나는 돈도 필요 없다, 일본이 참말로 사죄만 한다면 편히 눈을 감고 갈 수 있겠다”던 경남최고령 생존피해자였던 고 김복득 할머니의 떨리던 목소리가 귀를 때린다. 오만하고 폭력적이던 화해치유재단의 대표적인 피해자로 일본정부가 던져준 ‘위로금’ 1억 원은 많은 상처를 생존피해자들에게 안겨줬다.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위로금’이 튀어나왔다. 이 ‘위로금 2탄’이 또다시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 운동의 수레바퀴를 되돌려놓으려 하고 있다. 세계 보편적 여성인권문제로 자리한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또다시 외교문제의 협상도구로 전락시켜 피해자들의 존엄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 사죄 없는 해결방안은 거짓이며 모욕이다. 이에 우리는 문희상 의장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선제적 입법안 제안을 철회하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와 강제동원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을 낸 경남지역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전국에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 경상남도에서 반인륜적 범죄인 일본군위안부제를 진실과 정의에 기초해 기록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존엄회복과 정의를 실현하며 평등,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을 경상남도지역에 건립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0월 28일에 설립됐다.
한편 추진위를 불편하게 만든 60억 원의 출처인 화해와 치유재단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당시 약 100억 원)을 바탕으로 설립됐으나 지난 7월 정부가 해산을 통보, 잔여 기금 처리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