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무상급식, 참 나쁜 선거 전략"

이강래 "헌법 31조,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23일 개최한 '2010년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서 여야 6당 원내대표는 최대 이슈로 부상한 무상급식 문제, 교육 비리 해결을 위한 교육감 권한 축소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무상 급식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보-보수 정당간 인식차를 뚜렷이 보였지만, 교육 비리 문제에 있어서는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수세'에 몰리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내대표,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안상수 "무상급식, 참 나쁜 선거 전략" VS 이강래 "지방 선거로 심판 받자"

안상수 원내대표는 "교육정책은 결코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나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면 안된다"며 "민주당이 계층간 갈등을 부추겨서 무상급식 논란으로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고자 하는 것은 참 나쁜 선거전략"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부자들에게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며 "(대신) 저소득층, 농어촌 학생들에게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영유아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점차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는 무상 급식 단계적 실시에 동의하며 "돈 있는 사람까지 무상 급식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원내대표도 "돈 없는 사람이 부유층 급식비까지 (세금으로) 내야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무상급식은 교육문제이지 이념 문제가 아니다"고 규정했다. 그는 "헌법31조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무상급식은 매우 중요한 국가의 의무인데도 한나라당이 딴 소리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혈세를 들여 부자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보수 측의 주장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부자 감세를 통해 연간 90조원의 세수가 감소하는데, 부자 감세를 일부만 하지 않으면 (모두가)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면적 무상 급식 실시'를 주장하며 "이는 지방선거를 통해 심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내대표는 "먹는 문제로 아이들을 차별하거나, 자괴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고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도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굶는 아이들 먹이자는 것이 어떻게 포퓰리즘이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교육 비리, 교육감 때문이 아니라 현 정부 교육 제도 때문"

정부·여당이 '교육감 권한 축소 및 교장 공모제를 통한 권한 강화' 방침을 내세운데 대해 안상수 원내대표는 "교육 비리와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시켜야 한다"고 옹호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강하게 반대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교육 비리 문제는 교육감 권한이 확대돼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율'을 내세워 견제와 통제 장치를 무장 해제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현 정부 교육정책의 실패를 교육감 권한 문제로 덮으려 하고 있는데, 교육감 권한 축소가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내부 고발자 보호조치 등 입법조치를 통해 교육 비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교육감 권한을 축소해 교장 권한을 더 많이 주는 것은 지방자치에 의한 교육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반대했고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실시하는 교장 초빙 공모제는 은퇴한 교장을 위한 사실상의 '정년 연장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