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 중단 요구

제주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공론 우선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이하 환경시민단체)등 도내 환경시민단체는 7일 성명을 내고 그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우려해 왔던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에 따른 도심난개발과 생활환경 파괴가 눈앞에 다가왔다며 제주도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민간공원 특례 개발사업을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최근 제주도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이달 중 민간공원 특례 사업공모 시행과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며 "제주도는 생활권도시림 1인당 면적이 전국 평균 하위권을 맴돌고 있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그간 민간공원 특례제도가 도심난개발을 촉진하고 그에 따라 극심한 생활환경 악화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 표명과 기후위기에 따른 도심 재해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도심녹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는 도내 유입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가중되고 있는 교통, 쓰레기, 하수 등 생활환경 악화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행되는 이와 같은 개발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제주도가 도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신경이나 쓰는 계획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내 공원 특례사업 사례로 대표되는 서울시는 우선보상대상지를 선정해 지방채발행과 자체예산으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계획으로 발표했다"며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할 계획도 내놨다"고 질책했다.

환경시민단체는 "전국의 시민사회가 국회와 함께 국가의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책임범위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들고 나온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도 열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온 시민단체와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공모를 추진하는 것은 사업을 조기에 수립해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환경시민단체는 "제주도는 무리하게 민간공원특례 제도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 일몰대응 우수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지방재정 집행률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만큼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확대재정도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일방강행을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문제해결에 동참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도시민의 생활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 강행을 즉시 중지할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