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대변화 가져올 '민주노동당 폭풍'

엄격한 감시자의 출현, 캐스팅보터, 양대노총 통합 가속화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 그것도 최소한 10석 안팎의 '강력한' 원내 진입이 거의 기정사실화함에 따라 벌써부터 정치권과 노동계, 재계 등 각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며 향후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엄격한 감시자'의 출현**

민주노동당 원내 진입이 한국정치 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누구도 이의가 없다.

한 예로 벌써부터 언론사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특종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서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하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십수명 배출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마다 한명씩 '감시자'로서 배치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당을 초월해 상임위에서 행해져온 물밑 담합이 더이상 힘들어지고 만약 담합이 이뤄지려 할 경우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인 것이다.

언론의 이같은 전망은 서울시의회에 진출한 유일한 민주노동당 시의원인 심재옥 의원이 경실련이 선정한 '최우수 의정활동 의원'으로 꼽힌 데에서도 알 수 있듯, 분명한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벌써부터 눈치 빠른 언론사들은 출입기자들에게 원내 진입이 활실시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과의 친분쌓기를 지시한 상태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 모든 언론사에 일반화될 전망이다.

'엄격한 감시자'의 출현,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이 의미하는 첫번째 메시지다.

***노동계 역학관계 대재편 예고, 양대노총 통합 가속화**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은 노동운동계의 역학관계에도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노동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양분돼 있다. 이들 양대노총은 이번 선거에 민주노동당과 녹색사민당이라는 정당조직을 통해 참여하며 경쟁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경쟁의 결과는 민주노동당의 대약진에 따른 민주노총의 승리로 결론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의 강력한 원내 진입 성공은 노동계내 민주노총의 정치적 파워의 급신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십수명의 현역의원을 배출한 노동단체와 그렇지 못한 노동단체간의 향후 정치적 파워 및 정책 추진력에는 커다란 차이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역학관계의 변화는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돼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통합 논의를 가속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대노총이 통합될 경우 노동계의 정치적 파워는 또한단계 업그레이드되면서 대정부, 대재계 협상력이 강화될 게 분명하다.

재벌그룹의 고위 임원은 민주노동당의 약진을 크게 놀라워하며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은 곧 민주노총의 원내 진입을 의미한다"면서 "앞으로 민주노총의 발언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양대노총까지 통합될 경우 노동계의 발언권이 전례없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캐스팅보터**

민주노동당의 강력한 원내 진입은 향후 정치권 역학관계에도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총선의 최대 관심사는 열린우리당의 과반수이상 의석 확보여부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경우 '강력한 대통령의 복귀' '강력한 우리당의 개혁 드라이브'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선거 막판에 '위기론'을 설파하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의석수 부족으로 과반수 확보에 실패할 경우 민주노동당은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절묘한 위치를 차지할 공산이 크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총선후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과연 그럴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특히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초에 무더기 재보선이 예상되는 만큼 총선 직후부터 야당들은 재보선 승리를 겨냥한 대여 정치공세를 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갈 경우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이 가장 먼저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파트너로 자리매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주노동당이 일관되게 노무현대통령 탄핵에 반대해온 정당이라는 점에서 총선직후 탄핵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열린우리당의 절실함은 더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이같이 절묘한 캐스팅보터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경우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내건 정강정책의 관철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게 될 전망이다.

비근한 예로 총선기간에 부상한 전공노, 전교조 등 공무원조직의 정치참여권 획득 문제를 비롯해,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노동자, 농민, 빈민, 노점상 등 기층민중을 비롯한 예술인, 지식인 등의 요구사항을 전면화하는 계기를 맞게될 가능성이높다.

이밖에도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은 여러 모로 한국정치사에 일대 변화를 촉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예의주시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