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제3의 대안' 거론되는 배경은?

"美, 최근 지소미아 종료 ‘연기’ 중재안 제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오는 23일 종료되는 가운데, 양국이 해법을 찾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종료일을 미루는 방안이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7일 각 언론을 통해 "최근 한일 간 긍정적인 흐름이 있는 만큼 지소미아 종료를 몇 개월이라도 미뤄 두고 한일 간 갈등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면 어떻겠느냐는 아이디어를 최근 미국 측이 내놓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흔드는 것이라며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국 측이 완강한 기류를 보이자 '잠정 연기'라는 새로운 절충안을 제시했다는 얘기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입장을 담은 공문을 일본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90일 뒤인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지소미아는 종료된다. 미국은 지소미아에 대해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23일까지 한일 사이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방한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70여 분간 만나 종료일 연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은 협정의 성격인 만큼 양국이 합의만 한다면 연기는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한일 양국 모두 강경한 입장이어서 연기에 합의할지 점치기 어려운 상태다.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 선결 조건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하지만, 일본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양국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종료일을 잠정 연기하더라도 교착 상태의 지속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