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乙 김정호 의원 "가야문화권 지원 특별법 통합 필요"

신라ㆍ백제ㆍ풍납토성 등 유사법안 7개나 발의돼 '예산 불균형 우려'

김정호 국회의원(국회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김해乙)은 지난 6일 자신의 페북을 통해 "가야문화권 지원 특별법의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김해지역의 오랜 숙원인 가야문화권 지원 특별법을 민홍철 국회의원께서 발의한 지 꽤 되었는데, 신라·백제·풍납토성 등 유사법안이 7개나 추가 발의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정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김정호의원실

그래서 김 의원은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굴연구와 복원사업을 위해 권역별로 광역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역사문화권 정비 법안으로 통합·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도(古都)에 대한 문화재 관리는 경주·부여·공주 등 옛 도시별로 문화재를 지정하여 개별적으로 발굴, 복원·관리 중에 있다.

그러나 우후죽순처럼 8개 권역별로 특별법이 제 각각 추진될 경우 법체계 혼선과 예산의 불균형도 우려된다는 것.

이에 따라 김정호 의원은 "문화재청장에게 역사문화권 정비를 권역별로 통합조정 하길 제안하며 그에 따른 조직과 예산도 체계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