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만나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가 선행돼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6일 오전 스틸웰 차관보를 만나 70여 분 동안 면담을 가졌으며, 이날 오후에는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과 70여 분간 방위비분담 협상 논의를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고 대변인은 "동 면담에서 양측은 지소미아, 방위비분담 협상 등 한미 양국 간 동맹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김현종 차장은 상기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스틸웰 차관보와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 동맹이 동북아 안보에 있어 핵심축(linchpin)임을 누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에 대한 저희 입장은 동일하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수출 규제 문제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단 문제로 촉발됐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이 스틸웰 차관보에게 '상세히 설명한 우리 입장'도 일본이 먼저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해야만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재개해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지소미아는 예정대로 오는 23일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현종 차장과 스틸웰 차관보 및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 양국이 다루고 있는 여러 동맹 현안을 미래 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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