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후위기에 석탄발전 늘리고 미세먼지 타령만"

정부가 1일 제3차 미세먼지종합특별대책을 발표했으나, 환경단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가 되는 매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간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며 △3일 단위로 실시한 미세먼지 예보를 다음 달부터 주간 단위로 확대하고 △사업장 미세먼지 및 유발물질 배출량을 단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2016년 대비 35% 이상 저감하겠다고 밝혔다. 총 20조2000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2016년 26㎍/㎥였던 전국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024년에는 16㎍/㎥까지 개선되리라고 정부는 전망했다.

이 같은 정부 구상에 대해 녹색연합은 이날(1일) 논평을 내 이번 정부 대책은 정책과제의 미래 방향 마련안 뿐이라며 "중요한 건 정부 의지가 향후 수립될 각 분야 과제에서 어떻게 구체화 되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논평은 "현재 전력수급계획대로라면 대용량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추가 건설될 예정이므로, 노후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기해도 석탄발전 전체 용량은 늘어난다"며 "정부의 이러한 계획(석탄발전소 증설)이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감한 정책인지 고개를 흔들게 되는 이유"라고 평했다.

녹색연합은 "곧 시작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정부가 최소한 기후환경회의가 제시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며 "영국이 2025년, 덴마크·프랑스·네덜란드·오스트리아 등은 2030년 내 석탄발전 퇴출을 선언했으나, 한국에는 탈석탄 로드맵도 없다"고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아울러 단기적으로 노후경유차 진입 제한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정부가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