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의원 "복지사업확대 지방재정 파탄 직전, 재정은 중앙정부 책임져야"

중앙과 지방정부 역할 분담 방안 모색하는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방안을 모색하는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광수 의원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기능도 확대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복지사업 확대로 인해 지방정부의 지출 부담은 더욱 가중돼 파탄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실제로 아동수당을 비롯해 기초연금, 의료급여, 장애인연금, 생계급여 등 기초소득 보장을 위한 5대 국고보조사업의 2019년 지방비 부담액은 작년 대비 1조 3,686억원이 증가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이 작년대비 227억원 늘어나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이 지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성수 한양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가 ‘복지대타협 필요성과 방향’,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가 ‘복지분야 중앙-지방 역할분담’, 정원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왜 복지대타협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서은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강병익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이진 건양대학교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김서중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나눴다.

김광수의원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허덕이는 지방정부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기보다 중앙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은 중앙정부가 확실히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를 주관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관련기관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해 중앙과 지방간의 복지재정 배분 방안 모색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