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지역 교정시설 신축사업 '출발'

법무부-태백시, 교정시설 업무협약식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와 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25일 태백지역 교정시설 신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8월 14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의 교정시설 신축 후보지 현장방문 이후 양 기관의 태백지역 교정시설 신축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확고히 다지고 상호 협력을 통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정시설 신축사업으로 법무부는 시설 과밀수용 해소와 재소자의 인권 개선 및 보호를 실현하고 태백시는 급격한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등으로 겪고 있는 지역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된다.

▲25일 법무부에서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과 류태호 태백시장이 태백지역 교정시설 신축사업 업무협약식을 갖고 있다. ⓒ태백시

1500명 재소자 수용규모의 교정시설 유치사업은 민선 7기 류태호 태백시장의 최우선 공약사업이다.

또한, 시민사회가 중심이 된 교정시설유치위원회는 시민 동의를 전제로 한 교정시설 유치에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이 같은 태백시의 사례는 교정시설이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닌 국가 공공기관의 하나이자 소멸위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다주는 희망의 매개체가 되는 대표적 사례로 기대된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태백에 건립될 교정시설이 고원도시의 쾌적한 기후여건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적 시설로 조기에 완공되어 재소자 인권개선의 대표적 모범시설로 지역발전과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류태호 태백시장은 “교정시설 신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전 방위적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며 법무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에 감사를 뜻을 표했다.

한편, 정부 공공기관인 1500명 재소자 수용규모의 교정시설이 건립되면 교정공무원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정주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유입 및 지역 소비경제 활성화 등 다수의 긍정적 효과들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