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아동 음란물 처벌수위 낮다"

국감 출석해 인권위 차원에서 적극적 역할 약속

최영애 국가인권회 위원장이 "아동 포르노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적극적인 역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웰컴투비디오 사건' 관련 질의에 이같이 응답했다.

'웰컴투비디오(W2V)'는 다크웹에서 운영되던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다. 최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 32개국 수사기관의 국제공조로 해당 사이트에 아동 성학대 영상을 유통한 핵심 사용자들을 검거했다는 조사 결과가 미국 법무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공시되면서 알려졌다.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32개국에서 검거된 이용자 310명 중 223명이 한국인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지난해 검거된 운영자 손모 씨는 아동 성학대 영상 22만여 건을 유통했는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아동 음란물 사건에 종신형이 선고되기도 하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24만 명의 동의가 이어졌다.

최 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 수출한 자에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실제 처벌은 그에 훨씬 못미친다"라는 박 의원의 비판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 개진을 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아동이 주로 출연하는 유튜브 콘텐츠에 아동학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도 "아동 음란물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인권위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연합뉴스